靑 "남북 정상회담, 28일 평양 개최 합의" 발표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28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백종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이 8일 발표했다.

백 실장은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발표하고 `남북간 합의서`를 공개했다.

김만복 국정원장과 북측의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이 친필서명한 합의서에서 남북은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되어있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또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앞으로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성에서 갖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개최 의의에 대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실천단계로 이행되는 시기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북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 합의에서는 `남북간 평화체제 선언`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북측과 협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선언 등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라면서도 "(평화체제 선언이) 나온다고 지금 말하기엔 빠르다. 합의되면 적절한 시기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서울이 아닌 평양으로 개최지가 결정된데 대해 김 국정원장은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을 언제 어디서건 좋다고 하는 입장이었다"며 "북측이 노대통령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평양이 품위있는 장소가 되겠다고 제의해, 대통령이 평양가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등 정치적 이유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백 안보실장은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도움되는 시기라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것이 입장으로 이번에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 것"이라며 "전혀 국내 정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상회담 추진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김 국정원장은 "정상회담 추진해 나가면서 공개 비공개 채널이 다 활용되었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그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정신이 그대로 살려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고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차 정상회담 지원체계를 위해, 범 정부 차원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준비기획단(단장 통일부장관), 사무처(처장 통일부장관)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주부터 남북간에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차관급)을 개시, 정상회담 체류일정, 대표단 규모, 의전 및 경호, 선발대 파견 등 절차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발표후 가진 기자회견 내용이다.

-개최의의를 설명했는데 핵심 의제가 빠져있는 거 같다. 핵심의제는 무엇인지?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 남북미중간 4자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있을 거라 관측됬는데... 이번 정상회담에 의제?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남북정상회담서 논의될 의제는 구체적으로 준비접촉 통해 충분히 조율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다룰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구체화 되는 대로 다시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문단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1차 정상회담후 서울 답방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2차가 또다시 평양인데... 이유는?
▲(김만복 국정원장)그동안 발표도 있었지만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문을 열려놓고 있었다. 장소와 시기문제도 전적으로 공개적으로 언제 어디서건 좋다고 했고 북측이 평양을 제의하면서 노대통령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평양이 품위있는 장소가 되겠다고 제의해서 대통령이 평양가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회담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8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해진 시기가 9월 초로 예정된 APEC과 연관성도 있는거 같다. 일정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4강과 조율과정이라던지 어제 오늘 판문점에서 에너지부분 워킹.. 한반도 상황과 조율과 6자 프로세스와의 연속성은?
▲(백종천 안보실장) 정부는 그동안 외교적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4강과의 관계에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과 6자회담과의 관계는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관계 진전을 선순환적으로 연결 발전시키는 것이 입장이었고 이번 정상회담도 선순환적 발전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7년만에 2차회담이 성사됐다.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 4개월 남기고 있어 대선 정국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 정부와 북한과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에서 나오는데.
▲(백종천 인보실장) 정부는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도움되는 시기라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것이 입장이었다. 이번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 것이다. 전혀 국내 정치와는 관련 없다.

-1차에서는 후속 프로그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출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제공이 있는 등 정치적 뒷거래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이번 정상회담은?
▲(김만복 국정원장)남북간에는 여러가지 채널이 있다. 그중에 비공개 채널 또한 있다. 정상회담 추진해 나가면서 공개 비공개 채널이 다 활용되었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투명하게 진행됬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정신이 그대로 살려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구체적 합의가 나오는지?
▲(이재정 통일부장관)앞으로 북측과 협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얘기할 것이다. 나온다 지금 말하기엔 빠르다. 합의되면 적절한 시기에 보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