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대법관 탄생 `눈앞`..김영란 판사 임명제청(종합)

[edaily 공희정기자] 대법원(최종영 대법원장)은 23일 내달 17일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 후임으로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47.사시 20회)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판능력, 건강, 자질, 인품 및 국민을 위한 봉사적 자세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 평가 작업을 통해 40대 여성법관인 김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뛰어난 실무능력에 여성의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어, 법원 안팎으로부터 여성 보호,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로 지목돼 왔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 장관급 여성법관이 탄생한 것은 지난해 8월 첫 여성 헌재 재판관이 된 전효숙 재판관(사시 17회) 이래 두 번째지만 김 부장판사는 48년 제헌헌법 공포 이후 첫 여성 대법관이라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인사는 대법원이 기수와 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에서 벗어난 기수 파괴형 인사를 통해 소수의 기본권 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벗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사법부 안팎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노 대통령이 수용하게 되면 이후 국회에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요구하게 되고,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표결로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균형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재판 능력과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법관들 사이에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함으로써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판결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지난 99년 1월 집중호우때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자체가 고지대에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적절한 배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판결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던 2002년 9월에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국가정보원의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접견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수 없다"고 판시해 피고인의 권리보호에도 진일보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학교 내 집단 따돌림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대인기피증과 같은 성격적 요인을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판시해 이른바 `왕따`사건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일하고, 3년간 서울가정법원 근무하면서 가족법과 조세법에 관한 여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사법연수원 교수 재직 당시 조세법 강의를 맡는 등 가족법과 조세법 분야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최근까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정치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선거구에서 첫 여성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금실 법무장관과는 여고·대학 동기로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문학, 음악, 미술 등 예술 전반에 조예가 깊고, 가족은 청소년 보호 활동으로 유명한 강지원 변호사와의 사이에 2녀가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김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이르면 내주초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48) ▲경기여고.서울법대 ▲78년 사법시험 합격(20회) ▲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9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98년 수원지법 부장판사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1년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 비상임위원, 서울 종로구 선관위원장▲2003년 대전고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