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산추진 등 서민생활안정대책 확정(종합)

정부는 전세값 안정대책의 하나로 잠실 등 5개 주공 저밀도 아파트 지역과 안양 등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 추진시기를 2002년부터 최소 2년 이상에 걸쳐 분산시키기로 했다. 서민들의 전세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세입자의 전세금 인상차액에 대한 지원한도를 현행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자는 낮춰주기로 했다. 전기 및 상수도 요금의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기타 공공요금은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동절기 난방용 유류의 생산 및 수입 차질로 인해 일시적인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비축유를 활용하고 중동지역 분쟁확산 등에 따라 국제원유가가 급등하거나 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비, 비상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과천청사에서 진념 재경장관 주재로 8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올들어 9월까지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값이 11.6%나 상승한 것은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잠실 등 5개 주공 저밀도 아파트 지역과 안양 등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 추진시기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2001년 재건축이 예정된 잠실, 청담-도곡과 수도권 등 4만호를 2002년부터 최소 2년이상에 걸쳐 단계적으로 분산해 재건축하기로 했다. 전세값 상승을 공급측면에서 해소하기 위해 올해 입주 예정물량 46만호(수도권 21만호)는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일반세입자의 전세금 인상차액에 대한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자는 8.5%에서 7.75%로 낮추기로 했다. 저소득 영세민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무주택근로자와 서민에 대해서는 전세값의 절반을 최고 5000만원 한도내에서 각각 융자해주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가계에 주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은 요금 누진제를 강화하되 전력소비가 작은 월 300kWh이하의 서민 사용단계 요금(전체 가구의 93.3%)은 현행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광역 상수도 요금은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더라도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의 김장용 무, 배추 계약재배를 10만톤으로 확대하고 육류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육류 표준소비자가격 및 판매가격을 조사, 공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실시를 통한 최저생계비 보장,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동절기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