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④민간의료보험 확대한다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지식기반서비스업과 교육·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건강보험같은 공보험을 보완한 보충형(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고, 관광·레저시설 확충을 통해 해외수요의 국내전환도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공영형 혁신학교,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등 학교체제를 다양화하고 의료기관의 자본기반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공계 전문인력 육성과 함께 대학의 구조개혁도 가속화된다.

◇지식기반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관광·레저시설 확충

대외개방에 대비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쟁력 확보방안들이 추진된다. 우선 외국변호사의 건전한 국내활동 보장을 위해 외국변호사 관리감독제도가 수립된다. `외국법자문사법`을 제정, 국내에서 활동할 외국변호사 및 로펌의 등록, 자격요건, 설립요건 등을 규정하게 된다.

또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쿠폰제 경영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디자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대형사업들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방송과 광고시장의 경우 외주활성화를 통한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시장을 육성하고 가상, 중간, 간접 방송광고 등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보석과 귀금속의 경우 음성화된 유통구조를 양성화하고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초 대외경제위원회를 통해 10개 서비스분야 개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과 의료 등 개방계획 수준이 미흡한 분야는 공공성에 대한 보완대책 검토와 함께 진전된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관광·레저시설 확충을 통해 해외수요의 국내전환을 유도한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광레저형 지역특구의 추가지정도 검토키로 했다.

또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전환하고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적용을 추진한다.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공공형 대중골프장도 건설할 계획이다.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 도입..보충형 민간의보제도 활성화

정부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분석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경쟁력 강화대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업의 변화를 쉽게 파악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년주기의 서비스업 통계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우선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도입,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학교수 확대 등을 통해 학교 체제를 다양화하고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또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대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의료기관 규모의 적정화 및 자본기반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료비용 급증방지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병원채 도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외부자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조정, 공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저소득층 의료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검토된다.

특히 공보험과 사보험간 보다 분명한 역할정립을 위한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공보험과 사보험간 정보공유 및 상품표준화 등 사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이 추진된다.

◇이공계 전문인력 육성..대학 구조개혁 가속화

정부는 우선 KAIST내에 학제연구와 교육시스템을 구축, 종합적 이해력을 갖춘 다학제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제2단계 BK21사업에서 이공계를 집중지원하고 이공계 교육과정에 산업수요를 적극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이나 공직 진출 등에서 이공계를 우대키로 했다.

외국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추진체계와 제도도 개선된다. 전문인력들의 사증발급 대상에 대한 업종분류를 세분화, 관련부터들의 고용추천서 발급대상과 기준, 절차를 명확히하게 된다.

또 골드카드 소지자 등 복수사장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무인자동심사대 등을 통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국적부여 요건완화도 검토된다.

특히 이공계 등 전문인력 육성의 거점은 대학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국립대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특수법인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력수요를 감안해 대학정원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선택과 집중`..경제의 IT화 촉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해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이나 대형연구개발 실용화사업 등 연구개발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된다.

또 기초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술혁신 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역량을 배양한다는 방침이다. 특정기초, 우수연구집단 육성 및 최고과학자 등 창의적 혁신역량 확충을 위한 체계적 지원도 확대한다.

연구개발 성과제고를 위해 500억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시행된다. 연구개발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활용평가시스템을 구축, 활용되지 않은 기술의 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교육부와 산자부, 특허청, 균형위가 공동으로 커넥트 코리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식회사형태의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산학협력을 위한 외부자본 유치와 기술사업화도 촉진하게 된다.

그밖에 `경제의 IT화` 촉진을 위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u-City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고 와이브로와 지역지상파DMB 등 첨단 서비스의 상용화가 이뤄진다. 10월쯤에는 청소와 교육, 정보제공 등이 가능한 100만원대 국민로봇도 보급할 예정이다.

기술혁신 확대를 위한 전략적 지식재산 정책도 추진된다. 이를위해 하반기중 전략적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를 위한 종합정책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