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 9월부터도 ‘yes’ 한마디면 종이통장 무료 발급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9월부터도 ‘종이통장이 필요하다’는 요청 한 마디면 무료로 종이통장을 계속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먼저 고객에게 종이통장 발행을 원하는지 물어볼 방침이다. 9월부터 종이통장이 무조건 사라진다는 오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종이통장 단계적 감축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고객 응대 지침’을 은행 등 창구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하는 경우나 60세 이상의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종이통장을 발행하게 된다.

◇보수적인 은행권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시중은행 최초로 IBK기업은행이 DC형을 도입한 데 이어 KB국민은행도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부터 기존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DC형은 퇴직연금 운용 손익을 개인이 책임지는 만큼 보수적인 은행권에서는 보편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직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은행권이 잇달아 도입에 나선 것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카드론 등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증빙서류가 줄어든다. 현재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카드사 등이 행정자치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와 13개 리스ㆍ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20개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저축은행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류작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저축은행이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등 현재 각각 받고 있는 여러 서류를 하나의 대출상품설명서로 통합하는 방인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수신거래 서류 역시 금융거래신청서 등 필수서류는 그대로 두되 은행별로 상이한 본인확인서,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대포통장 제재 확인서 등을 존지하는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정책 모기지 대출 규모가 2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4월 말 현재 무주택 서민용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포함) 공급규모는 111조75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대출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고정 금리 상품인 적격대출도 93조5940억원 수준이다. 이 둘을 합친 전체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는 205조3477억원이다. 정부가 주택 대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정책 모기지 증가속도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이 가계부채 대책 중 하나로 꼽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먼저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이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DSR을 적용하기 시작한 지난 4월17일부터 6월12일까지 가계 신용대출 신청 5만2902건 중 약 71.6%인 3만7893건을 승인했다. 작년 같은 기간 승인율 72.3%에 비해 0.7%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하반기에 소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대출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직장인K 신용대출’ 상품은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이미 이달 중순 한도거래 방식 판매를 중단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원리금 균등과 만기일시 상환도 잠시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한도거래방식을 별도의 마이너스 통장 상품으로 출시하고, 금리수준을 조정해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금융지주회사가 KB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 등 전업 리츠AMC(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를 직접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리츠AM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및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하는 회사다.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리츠AMC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로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간은 부동산신탁회사와 자산운용사에 한해 겸업의 형태로만 영업이 가능했다.

◇신한·하나·KB·농협금융지주가 국내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력을 미쳐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하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됐다. 우리·신한·제주·KEB하나·국민·농협은행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이 같이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3년간 동일한 은행·은행지주를 D-SIB으로 선정하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금융그룹을 아시아 리딩뱅크로 키우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글로벌, 디지털 3개 부문으로 전열을 정비해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그룹내 계열사 관련 부서를 총괄 지휘할 수장을 두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역량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3개 사업부문 확대 개편안을 의결했다.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손실에 따른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전 동양생명의 주주였던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689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방보험은 지난 26일 홍콩 국제중재재판소(ICC·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 유안타증권 외 4인을 상대로 69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코리안리재보험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금융감독청(LFSA)으로부터 라부안 지점 신설에 대한 본인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