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괜히 1등 아니다..“대만, 반도체 기업에 정책 지원”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 대비 경제 규모가 절반 수준인 대만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반도체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의 이유가 대만 정부의 첨단·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5일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에 의뢰해 작성한 ‘대만의 산업 재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국가경제 규모, 반도체 대기업수 비교.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이 보유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 세계 1위 TSMC, 3위 UMC,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기업) 분야 세계 4위 미디어텍 등이다.

또 대만의 매출액 10억달러 초과 반도체 대기업 수는 28개로 한국(12개) 대비 2.3배 많다.

지난해 대만 국내총생산(GDP)이 7865억달러로 한국(1조7985억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전경련은 그 비결을 대만 정부의 규제 완화·전폭 지원 정책에 있다고 봤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대만의 성공비결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만한 첨단·미래산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펼친 데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반도체 산업의 2019~2021년 3년 평균 법인세 부담률을 통해 조세환경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6.5%로 대만(14.1%)에 비해 부담이 1.9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27.0%), SK하이닉스(23.1%), LX세미콘(20.1%)등 한국의 주요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15%를 상회했다. 반면 대만의 TSMC(10.9%), 미디어텍(13.0%), UMC(6.1%)의 법인세 부담률은 모두 15% 미만이었다.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 (사진=AFP)

또한 대만은 인력, 연구개발(R&D), 세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 미래산업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인력 부문에서는 반도체 전문 인력 2000명 양성을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15억 대만달러(약 646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국립대만대 내 반도체 관련 대학원인 ‘중점과학기술연구학원’을 개원해 6개월마다 신입생을 받고 있다.

연구개발(R&D)의 경우 국책기관인 산업기술연구기관(ITRI)이 AI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의 주요 분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비 총액의 40~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세제 혜택, 리쇼어링 장려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의 경우 정부가 인력·R&D·세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상호 연계하고 세밀하게 지원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대만은 핵심 기술인력 확보의 경우 국내 우수인력 육성과 해외 핵심인력 유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정책적 활용 차원에서 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