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삶 위해 최소 월 300만원 필요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일자리 지원과 보육지원이 꼽혔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3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4월23일부터 30일까지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생애 주기별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지원해야 할 분야로 응답자의 38%가 일자리를 선택했다. 보육지원이 19.9%로 2위에 올랐다.

올 들어 5세와 만 0~2세 아동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 3~4세는 현재 소득 하위 70%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 계층으로 확대키로 했지만 보육지원에 대한 갈증은 여전하다는 의미다.

이밖에 노후보장(14.6%), 취약계층 및 실업계 고교생 교육비 지원(14%), 서민 주거지원(8.1%), 의료 안전망 강화(5.4%) 등이 나왔다.

실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42.6%가 직업훈련을 꼽았고 창업과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27.6%), 공공근로 및 단기 일자리 확대(12.5%),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및 급여 증액(7.4%) 등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은퇴 후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노인형 일자리 제공`이라고 응답했다. 고령화가 진정되는 가운데 수명은 연장되면서 은퇴 후에도 일하겠다는 욕구가 매우 증가한 것이다. `만성 및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등도 10% 이상 표를 받았다.

교육비의 경우 36.4%가 대학 등록금 경감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다. `방과 후 학교 지원 강화`(25.9%)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교육비 지원`(15.1%) 순으로 교육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4인 가구가 생활비와 주거비, 교육비, 여가비 등을 포함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인 15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응답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최소 지출규모도 높아졌다. 가계소득이 연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요 지출 규모가 311만7000원이라고 답한 반면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275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적정 금액은 169만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최저생계비인 149만5000원에 비해 약 20만원 높은 수준이다. 전체 응답자의 56.2%가 최저생계비가 현재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적당하다는 답은 34%였다.

하지만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3.8%가 없다고 답했다. 작년 조사 때 48%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겠다는 대답이 56.2%로 절반을 넘었지만 평균 추가 지불가능액은 연간 3만7000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복지분야 예산을 단기간 내에 확대하기 어렵다면 예산 배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았다. 민간 기부(31.7%)나 지역공동체의 자조활동 활성화(12.8%), 종교단체 등 비영리 기관의 기부금(9.2%)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