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수 3조원 더 걷혀…나라살림 8.3조 흑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말 소득세와 부가세가 많이 걷히면서 올해 1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늘었다. 복지사업 중심으로 지출도 늘었지만 수입 증가 폭이 더 커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실질적 나라살림 지표로 여겨지는 관리재정수지도 개선됐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재부)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총수입은 국세·세외·기금수입이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한 6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11.0%였다.

이중 국세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2조3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6000억원 더 걷혔다. 다만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증가하면서 2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자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4000조원 늘어난 2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수입은 18조8000억원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도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사업 중심으로 5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0.5%p 상승한 8.5%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은 2.8% 정도 증가했는데 복지 분야는 예산 기준으로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7.5% 증가해 비중이 컸다”고 설명했다.

총수입과 총지출이 모두 늘었지만 총수입 증가 폭이 더 컸기에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는 11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모두 각각 1조원 개선된 수치다.

다만 과거 흐름을 보면 1월은 통상적으로 지출 대비 수입이 많아 흑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매년 1·4·7·10월에 부가세 납부가 진행되는 영향이다. 이후 2월부터 지출 규모가 늘어나 적자 전환돼왔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이다.

2024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 (자료=기재부)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5000억원이었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9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18.9%를 차지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 금리 인하 기대 확대에 따라 글로벌 금리가 낮아진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