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C 2015-세션1]핀테크 활성화 전략..."중국은 혁명" vs "한국은 진화"

▲이영환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사회자)와 김유미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 보호단 선임국장, 롄핑 중국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쉬밍치 상하이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부소장(왼쪽부터)이 지난 6일 중국 상하이(上海) 푸시(浦西)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컨퍼런스(IFC)에서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개혁’이란 주제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상하이=이데일리 특별취재팀] ‘혁명(revolution)이냐 진화(evolution)냐.’

제4회 국제금융컨퍼런스(IFC) 제1세션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개혁’의 발제자로 나선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양국의 제도 개혁 방향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핀테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중국의 경우 관련 규정을 먼저 만들기보다는 일단 시장을 열어놓고 추후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혁명적인 방식을 택한다는 얘기다.

반면 한국은 이미 인터넷 뱅킹 등 금융과 IT가 접목된 인프라와 관련 규정의 토대가 갖춰져 있는 만큼 무작정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기보다는 일종의 점진적인 방식, 이른바 ‘진화’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韓·中, 관련 규제 ‘성숙도’ 달라..현실에 맞게 도입해야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중국 당국은 한국과 달리 먼저 라이센스를 지급해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관망의 방식으로 (핀테크를)시작한 것 같다”며 토론의 화두를 던졌다.

이 교수는 “한국은 (금융·IT 분야에서)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법안이 복잡하게 돼 있어 이를 고치는 작업을 진행중인데, 중국의 경우 법제화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인터넷은행 라이센스를 준 뒤 상황을 지켜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유미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금융과 IT가 접목돼 있는 분야가 이미 발달돼 있는 만큼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영역을 창출한다기보다는 차별화와 다양화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며 “중국에서의 규제프레임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현실에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선임국장은 1세션의 주제발표에선 “한국의 IT 인프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떨어지지 않지만 핀테크 부문 진출은 늦은 감이 있다”며 “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핀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핀테크 업체와 금융사, 금융당국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작부터 엄격하게 관리하면 ‘싹’ 밟는 것..성장한 뒤에 관리해야”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혁명적인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쉬밍치 상하이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인터넷 금융은 신생 사물”이라며 “신생 사물이 초기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충동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작부터 엄격하게 관리하면 ‘싹’을 밟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핀테크 산업 성장을) 관망하는 태도에 동의한다”며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책상 앞에 앉아서 대책을 내놓거나 해외 선진국의 관리방법을 그대로 복제하게 되면 ‘신생 사물’ 의 성장 속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쉬밍치 부소장은 “다만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관리·감독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제 인터넷 금융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롄핑 중국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핀테크 산업의 시장 진입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원칙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시장은 좀 더 공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은행 등 오프라인 은행들도 ‘인터넷교통은행’의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며 “인터넷 상에서의 업무와 전통 업무는 서로 보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