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최저임금 인상률 널뛰기…소주성 붕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폭이 널뛰기 해 시장에 큰 혼란을 줬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담론은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이준석(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120원으로 6470원이었던 2017년보다 42%가 올랐다”며 “전임 정부의 총 인상률과 비슷한 수치지만 5년간의 인상률 폭이 연간 16.4%부터 1.5%까지 널뛰기해 시장에 큰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해 16.4% 인상으로 키오스크가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이는 1.5%로 인상폭을 낮춰도 돌아오지 않았다. 4년 전 오늘인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을 16.4%로 인상하면 이 논란이 시작된 것”이라며 “당시 이틀 뒤인 2017년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15일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날인 5월 16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며 “결국 김 전 총리의 언급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어느 정부나 성장과 분배에 대한 담론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담론의 붕괴로 인해 늘어나지 않은 파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동산·직업별·젠더 갈등이 발생하고 국민이 갈라져 싸우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판 뉴딜 2.0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한가지 예로 메타버스 투자에 2.6조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메타버스는 플랫폼 구축에 투자할 것인지 그 위에 올라가는 컨텐츠 플랫폼을 개발한 것인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벌써부터 ‘K-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문 정부의 뉴딜이 우리 메타버스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메타버스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 규제혁파가 선행돼야 하지만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마인크래프트에는 셧다운제 규제를 적용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셧다운제 수정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