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장관 IMT-2000 기자회견 일문입답

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은 10일 오후 개최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윈회 회의 직후 정통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파수 할당을 통해 기술표준에 동기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정통부는 당초 "복수표준을 채택해 업계 자율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포기하고 주파수 대역에 동기식을 강제로 할당하는 정부 개입을 채택했다. 다음은 안 장관과의 일문 일답 내용. -발표문 중 최고점수순으로 선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 이론이 제기되었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심의회에서는 탈락사업자를 동기식으로 허가하자고 했다. 그러나 탈락사업자에게 동기식 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법적, 허가상의 규정이나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은 탈락사업자에게는 내년 3월에 다시 사업신청을 받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정부안과 심의회안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탈락된 사업자가 내년에 새로운 허가 절차를 받을 경우, 비동기로 접수할 수 있는가. ▲금번 사업자 허가에서 모든 사업자가 비동기를 고집하여 불가피하게 내년에 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아예 동기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신청을 접수받게 된다.따라서 내년에 비동기 사업자가 선정될 수는 없다.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 관계법령과 공정한 룰, WTO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검토 중이다. 주파수 대역폭을 차별적으로 주는 것이나 출연금을 삭감 하는 것 등은 공정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출연금은 동등하게 받고, 향후 서비스 개시때에 컨텐츠 지원 등에서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심의회는 기술표준만 다루고, 구체적으로 주파수를 실현하는 것은 주파수 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업계자율 원칙을 강조하다 정부가 간여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난 7월 사업자와 제조업체가 상호협의를 통해 자율결정을 하리라 생각했다. 즉,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자들이 지금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당연히 복수표준으로 자율결정되리라 생각했다. 자율결정이 실패하리란 점을 예상못했던 것이 유감이다. 하지만, 제조업체 보호 등 국익과 복수표준을 통한 서비스 사업자간의 경쟁 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의 복리가 향상되리란 신념에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다. 국익과 소비자 복리를 중요시하는 정책당국의 깊은 뜻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사업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정부가 대주주인 한국통신을 동기식으로 유도하려 하지는 않는가. ▲비록 한국통신에 정부지분이 있지만, 이번 사업자 경쟁에서 한국통신은 여느 사업자와 동일하다. 정부의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의 개입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아직 아시아 각국 등에서는 2세대 통신도 채택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다. 3세대로 가면서, 3세대로 업그레이가 되지않는 기술을 누가 채택하려 들겠는가. CDMA의 종주국으로서 동기식을 선택안하면 수출 등에서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적 측면에서 국내시장의 자원을 보호하고, 새로운 시장개척이라는 의미에서 정부는 복수표준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