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적극행정과 졸속행정, 그 사이의 중기부

지난 8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침수 피해를 본 전남 구례 5일시장을 방문해 피해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당시 박 장관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침수 피해 시장 상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소급적용해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긴급대출 받으려다가 제 명에 못 살겠네요” “성공하신 분은 있나요?”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00만원 한도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말 특수마저 날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올 초 시행한 ‘직접대출’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었다.

중기부가 이번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었던 건 ‘적극행정’ 덕분이었다. 소상공인 대출 예산이 이미 소진된 상황에서, 올해 집행하지 못한 불용예산을 모아 지난달부터 준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됐다. 사전공지 없이 시작한 대출 접수에 소상공인들이 몰려들면서 소진공 서버는 대출 시작 30초 만에 마비됐다. 특히 선착순으로 대출을 진행하다 보니 쏠림 현상이 더욱 심했다. 3000억원 규모 예산은 다섯 시간 만에 동나고 말았다.

소식을 듣자마자 접수가 끝났다는 공지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손 빠른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느냐”, “가게 문 닫고 클릭이나 하라는 말이냐”, “로또 티켓팅이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많이 몰릴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며 “접속자 3만명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서버를 보유하고 있지만, 7만여명 이상이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올 초 정책자금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대출 줄서기’ 현상으로 여론 뭇매를 맞은 중기부와 소진공이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보도를 통해서도 수차례 지적됐다. 인터넷을 어려워하는 중장년층 이상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음에도 온라인 선착순 방식을 택한 것도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무엇보다 중기부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토대로 지난 9~10월 소상공인 242만명에게 2조6500억원이 넘는 새희망자금을 성공적으로 집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전례 없이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력”이라고 칭찬할 정도였다. 이런 정부 기관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책이 마지막 디테일을 놓쳐 ‘졸속행정’으로 전락한 순간은 아쉬움이 남는다.

올해 중기부는 코로나19 최전방에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4차 추경을 거치면서 중기부가 올해 다룬 예산만 20조원에 육박한다. 중기부 지원으로 ‘코로나 고개’를 넘긴 기업과 가게도 많을 것이다.

중기부의 적극행정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행정은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도 마지막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