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띄운 송영길 "정치공학 아냐, 충정의 말씀"[일문일답]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당제 연합정치 구현을 위한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학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해보자는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국민통합 정부’와 관련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 수립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등을 제안했다. 또 ‘국민통합 국회’와 관련해선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을 도입해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며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대표 기자회견 일문일답.

-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 개혁을 말하는 것인지.

△대통령 선거 각 후보와 정파,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다. 여야 간 이견이 분출되고 통합하고 개혁을 공론화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이다. 왜 미리 못했냐는 부분은 모두 발언에서 반성의 말씀을 드렸다.

결선투표가 없고 승자독식 체제이기 때문에 여든 야든 선거 때가 되면 단일화 압력이 거세지고 진영논리가 작동한다. 10% 지지를 받는 후보가 본의 아니게 압박을 받는 게 현실이다. 사표방지 심리라는 이유로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이 배제되고 투표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기득권 정치라고 생각한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연합정치가 가능해진다. 결선투표제가 없으니까 나눠먹기식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음성적 단일화 논의가 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 빠졌다. 이유가 무엇인지.

△중대선거구제가 개혁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다. 일본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더니 금권정치와 파벌정치가 일상화됐다. 한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다 보니까 같은 당 내에도 경쟁자가 생기고 상대당과 보이지 않는 연합이 발생하고 다선 의원이 훨씬 유리하게 당선될 수 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는 3선 이상 초과금지 조항과 연계될 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와 관련해서 지역구 수를 줄이거나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결정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어려운 일이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지혜를 모아가겠다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옮기면 지금보다 정치적 입김이 더 세지는 것 아닌가.

△이 부분도 저희가 제안한 책임총리제와 연계돼 있다. 우리는 국무총리제 등 내각제 성격이 있어서 연합이 가능하다. 책임총리제를 하게 되면 인사청문회에서 사소한 흠집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협력 정치의 틀을 만들 수 있다. 감사원이 국회에 오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과는 다른 기능이 될 것이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만날 계획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모두에게 제안하는 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한 메시지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학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해보자는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안철수 후보는 다당제를 주장하고 양당제 구조를 비판해왔다.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안철수 후보와)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단일화 수단으로 말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이 아니면 못한다. 국민 관심이 집중될 때 해야 정치개혁이 가능하다. 우리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주말 지나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다.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말씀드리기 어렵다.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자신들의 입장이 발표되지 않겠나. 국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런 정책적 아젠다에 대한 입장을 투명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 여야의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 아니라 정책과 가치를 갖고 연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