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특별사면, 국민 모두 힘 모아 경제 재도약 계기 되길"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별 사면을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에서 사면 요청이 이어졌던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한 총리는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특히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개최지 선정 이래 지난 6년간 준비해온 잼버리는 대회가 시작되자 온열질환자 속출하는 가운데 영내 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파행을 맞았다. 영국, 미국 등 주요 참가국이 조기 철수를 결정하면서 대회 중단 위기까지 놓였으나,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 예비비 편성 등 전폭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기업과 민간까지 총력전을 펼친 끝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

그러나 대회가 끝난 이후 정치권에서 파행 사태의 책임 공방은 본격화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번주 내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등 지원부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알려졌다.

한 총리는 “대회 기간 내내 국내외적으로 이목이 집중됐고 국민 여러분의 우려 또한 적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초기에는 폭우와 폭염으로, 중반이후는 태풍으로 인해 숙영지까지 이동해 가면서 진행한 사상 유례없는 도전과 응전의 잼버리였다”고 돌이켰다.

또 “우리는 예로부터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도 각계각층에서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팔 걷고 나서주셨고, 이런 헌신과 지원을 바탕으로 4만여명의 잼버리 참가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좋은 인상과 추억을 가지고 돌아갔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은 소중하지만,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며 이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회가 마무리된 만큼 성찰의 시간은 별도로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3.08.14. dahora83@newsis.com

한편 최근 한반도를 수직 관통한 제6호 태풍 ‘카눈’에 대해서는 “전국 곳곳에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있었다”면서도 “이번 태풍은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면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유비무환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비한 결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바라봤다.

이어 “추가 태풍이나 이상 기후 현상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유동적인 기상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주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재난관리체계 정비에도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