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AI 관련 국내·외 최신 규제 동항 웨비나’ 개최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내달 2일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와 함께 ‘인공지능(AI) 관련 국내·외 최신 규제 동향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장과 SAPI가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웨비나는 6월 2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줌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전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웨비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차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송옥렬 교수와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각각 환영사와 개회사를 맡는다.

첫 발제자는 AI 관련 법 시스템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박상철 교수가 ‘AI 관련 해외 최신 규제 동향’을 설명한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IT 및 데이터 전문 변호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도개선단 위원이기도 한 광장 고환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나서 ‘AI 관련 국내 최신 규제 동향’을 논한다. 세션을 통해 글로벌 및 국내 AI 규제 동향을 기초로 시사점을 도출해 현재와 미래의 AI 규제 트렌드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AI 관련 규제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국내 AI 분야 전문가들의 좌담회도 이뤄진다. KAIST 김병필 교수가 좌장으로서 논의를 이끈다. SK텔레콤 이찬수 팀장, 네이버 박우철 리더, 광장 곽재우 변호사(39기), 광장 이일신 변호사(40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최동원 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김직동 과장이 참석해 AI 관련 최신의 실무상 쟁점과 규제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를 준비한 광장 TMT(기술·미디어·통신)그룹 소속 송평근 대표변호사는 “유럽연합(EU)에서는 AI 법안이 6월 중으로 예정된 EU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AI 규제에 관한 주법이 마련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도입하는 한편,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