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뜨거운 감자' 교사 자격기준 연말에 윤곽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의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는 통합 교사의 자격기준·양성체제가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교사 통합이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추진과 관련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 부속유치원을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를 열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기준과 양성체계는 연말에 공개할 시안(초안)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된다. 유보통합은 미취학 아동이 어느 곳에 다니든 균일한 유아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유보통합의 걸림돌로는 교사 통합이 꼽힌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 전공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요건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보육교사들도 반대하긴 마찬가지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정부가 보육교사를 ‘영아전담사’로 격하, 통합기관의 교사를 계층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유치원 통합모델과 통합 교사의 자격 기준을 연구 연말에 발표할 시안에 담을 예정이다.

어린이집·유치원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추진위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예산이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에 지원한 누리과정 예산은 총 7조원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이 8조원을 부담하고 있다. 총 15조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향후 이 예산의 관리 주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보육 예산이 7조, 지자체 예산이 3조원 정도 된다”고 했다.

추진위는 유보통합 1단계(2023년 목표)로 교육부·복지부의 업무 일원화를, 2단계(2024년)로 지자체의 보육업무의 시도교육청 이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 교육기관 모델을 만들어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작업이 3단계(2025년부터)로 이뤄질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1단계에선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2단계에서 시도·시군구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라며 “이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체계 일원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부터 한 단계씩 실행한다면 최선의 유보통합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보통합 로드맵 3단계(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