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줄 연금빚 1230조원 '최대'…국가부채 절반 넘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총액이 1년 사이 50조원 가까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전체 국가 부채(2439조3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사진=기획재정부)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230조2000억원으로 전년(1181조3000억원)보다 48조9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향후 약 70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지급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재무제표상 국가부채 2439조3000억원의 절반(50.4%)이 넘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4.1%로 1년 전(3.8%)보다 소폭 상승했다.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45조3000억원 증가한 985조원이었다. 군인에게 지급할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245조2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연금충당부채는 △2018년 939조9000억원 △2019년 944조2000억원 △2020년 1044조7000억원 △2021년 1138조2000억원 △2022년 1181조3000억원 △1230조2000억원 등 꾸준히 증가해온 추세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이 낮은 수준인 건 최근 지속된 고금리 기조가 반영됐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은 국고채 수익률의 최근 10년 평균값을 적용한다. 올해는 국고채 수익률이 2.42%에서 2.44%로 소폭 커졌다. 통상 고금리 시기에는 할인율이 저금리 때보다 높아 부채의 현재가치도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다만 수급자가 누적되는 구조라 총액은 계속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수익률이 커지다 보니 미래 가치를 더 큰 숫자로 나누게 돼 증가액이 줄었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라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 등 보험료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추정한 것으로,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에 공무원 측에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 산정 시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연금충당부채가 국가부채에 포함되면 이미 확정된 빚으로 인식돼 연금개혁을 위한 냉정한 진단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급액이 부족해질 경우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국가재무제표에는 부채로 포함되고 있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금을 소진해 각각 2001년, 1973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분을 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총 53조1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