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0~100%까지 배상…이복현 "배상안 11일 발표"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해 밝혀
"일괄 배상 방식 준비하고 있지 않아"
과거 손실 분석 설명 의도적 누락 등 불완전판매 일부 확인
  • 등록 2024-03-05 오전 10:02:25

    수정 2024-03-05 오전 10:08:43

인사말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 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책임 분담 기준안)과 관련해 “일괄 배상 방식으론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0에서 100까지 차등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1일 정도 (책임 기준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9일 전후 책임 기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11일로 못 박은 것이다.

이 원장은 “과거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 때는 일률적으로 ‘20%는 배상하라, 50% 배상하지 마라’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연령층, 투자 경험 내지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어떤 경우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 내지 전부 책임을 져야하고, 어떤 경우엔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하나하나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은행에서 불완전 판매를 확인했다고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검사 결과를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거액의 자산을 맡기는 사람이 (자산) 100 중 90을 맡기는 건지, 5를 맡기는 건지 재산 구성과 관련된 것을 점검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원칙이 있는데 특정 금융회사 같은 경우 아예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마케팅을 해 받는 등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또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하던 상품으로 과거의 수익, 실적을 고려해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특정 금융회사는 상품을 만든 증권사에선 있던 설명을 판매하면서 걷어내 버린 경우가 있다”며 “의도를 갖지 않곤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증권사에선 지난 20년간 실적을 분석해 ‘20% 손실 구간이 8% 확률로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은행 판매 과정에서 금융위기 기간 등을 빼 손실률이 0에 가깝게 수렴하도록 한 부분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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