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주택 구입 미성년자 95% 이상 `임대`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사유 가운데 95% 이상이 `임대`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상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157건으로 전체 1217건 중 95.1%에 달했다.

이중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66건 중 97.8%인 358건으로, 전국 시도 중 세종(100%, 11건)에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또 경기도(95.4%·391건), 인천(95.3%·142건)까지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 임대 목적 주택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인 9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민홍철 의원실

그 외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 목적 주택 구입 비율 및 건수는 △경남 80.0%, 4건 △부산 93.8%, 91건 △충북 94.7%, 36건 △충남 97.5%, 39건 △울산 66.7%, 4건 △대구 96.8%, 30건 △대전 75%, 21건 △광주 94.1%, 16건 △전남 75%, 3건 △전북 78.6%, 11건 등이었다. 경북과 제주, 강원은 모두 0건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2749건으로 매수 금액은 총 5142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매수 금액은 △2017년 321건, 712억원 △2018년 291건, 678억원 △2019년 292건, 596억원 △2020년 634건, 1188억원 △2021년 1211건, 1968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났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건수는 3.8배(321건→1211건), 매수 금액은 2.8배(712억 원→1968억원)나 증가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유가 대부분 임대 목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