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 집중 단속..15건, 2만9715톤 적발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전선을 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고철인 것처럼 품명을 속이는 수법으로 무허가 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 관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폐기물 불법 수출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쳐 총 15건, 2만9715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보다 67% 증가한 것이며, 적발 품목은 생활쓰레기 1건, 폐고철·폐전선 2건, 폐플라스틱 12건이다.

이중 생활쓰레기는 작년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고 작년 1월부터 폐플라스틱류 수입을 금지한 중국 등 일부 나라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후 수입도 가능하다.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수출 통관단계 사전 적발 3건, 수출 후 적발 9건이다.

관세청은 폐기물 불법수출입에 대한 국내 특별단속과 병행해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 합동단속도 실시했다. 참가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등이다.

단속기간 중 참가국들은 총 100건, 14만톤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적발된 100건 중 아태지역 국가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톤 상당이며, 나머지 50건, 10만톤은 유럽(26건, 3만톤), 미국(13건, 6만톤) 중남미 등(11건, 1만톤)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수출됐다.

특히 국제합동단속 기간동안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스페인, 영국 등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 450톤 상당을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유해 폐기물의 국외 불법수출 방지를 위해 각국 관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불법 수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7월 30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가들과 디브리핑(Debriefing) 세미나를 개최해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디브리핑은 통상적으로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합동단속 종료 후 결과를 공유하고 참가국들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해 성과를 평가하는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