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유가가 35달러 이상으로 지속되더라도 올해 성장률은 5%대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상반기 고유가가 소비와 투자, 생산에 반영돼 5%대 중반의 성장률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많이 하는데 숫자로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국내 물가의 대부분이 일시적 현상과 유가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큰 어려움이 없다"며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모두발언> 경제전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반기에 내수가 미약하나마 살아나면서 수출과 내수가 거의 균형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1분기에 비해 둔화되고 6월 거시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면서 성장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미국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가 움직임과 관련 미국의 석유의존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 과거와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이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면밀히 봐야 한다. 금리는 예정대로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가 올해 크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긴축정책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연착륙이 현실화될 것 같고, 일본은 성장률 전망을 1.8%에서 3.5%로 두 배 가량 올렸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우선 관심은 과연 유가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에 있다. 지난 3월과 2분기 초만해도 비수기가 되고 OPEC이 증산을 하면 유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금은 그런 전망이 차츰 사라지고 있다. 적어도 유가의 고공행진이 상당기간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최근 국내 경제는 상당히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심스럽게 소비가 2분기 말에는 개선 기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2분기 말에 와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자도 5월에 이어 6월에도 플러스 증가를 보이며 증가 폭이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업도 소매 중 홈쇼핑, 무점포판매, 음식점, 부동산, 학원 등 일부는 저조한 반면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월에는 좀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비스업은 7월중에도 아마 6월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좀더 활성화될 것 같다. 실물지표가 개선되는데 반해 심리지표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아마 경제적, 경제외적 요인으로 봤을 때 낙관적으로 생각할 만한 요인들을 찾지 못하고 있어 비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정부정책이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내수 회복세가 한 두 달이 아닌 상당기간 지속되면 심리지표도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국내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해 불안한 견해들이 많은데 해외에서는 비교적 우리나라 시장의 장래에 대해 밝게 보는 조짐이 있다. 최근 GE가 현대캐피탈과의 합작을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금융시장에 적극 들어오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단순한 합작을 넘어 우리나라의 소비자금융에 적극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미래를 생각보다 밝게 보고 그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메릴린치가 LG카드 ABS를 4억달러 인수했다. 이는 LG카드의 자산가치에 대해 외국기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장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심리지표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 소비자 심리지표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이 소득증가나 부채감소 평가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소비자신뢰는 비교적 나쁘지만 그 중에서 소득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계층이 늘고 있다. 소득이 감소한다는 계층보다 실질적으로 늘고 있고, 부채가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가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신불자 문제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긍정적인 사인이다. 소비자심리 지표가 다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신용불량자나 카드연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일부에서 수출전망에 대해 말이 많은데 연말까지 210억달러대로 간다. 절대 금액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품목으로도 5개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기타품목도 늘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중국에 집중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재수출됨을 감안하면 지역적으로도 고르게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내년 초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많이 하는데 숫자로만 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물가의 대부분이 일시적 현상과 유가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공공요금을 생각해보면 작년 전체적으로 소비자물가가 3.6% 올랐다. 공공요금이 0.36% 기여했다. 올해는 7월까지 3.5%가 올랐다. 공공요금은 0.26%가 기여했다. 공공요금이 구조적인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그 자체는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증가하고 있다. 작년 물가는 매미, 조류독감, 광우병의 영향이 있었다. 매미로 과일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 지금은 작황이 좋다. 조류독감으로 인한 닭생산 문제는 초기에 도살처벌을 했고 폭염으로 삼계탕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면이 있다. 올해 무더위가 계속되고 무더위 전 태풍피해도 일부 있었다. 이로 인해 채소류 가격이 폭등했다. 이 달 하순부터 정상화 된다는 것이 농림부의 판단이다. 고비만 넘기면 안정될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 수출과 내수의 차이가 있지만 올해 성장이 5%이상 지속되고, 일자리도 45만~50개정도 꾸준히 생기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유가는 떨어지지 않더라도 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공급 여력도 거의 없고,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싸 투기자본이 기름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불필요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다. 유가는 고공행진 할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일부에서는 상대가격으로 봤을 때 배럴당 80달러까지 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60달러라는 얘기도 있다. 전망이 쉽지 않아 대응책을 만들기가 간단치 않다. 당초 준비했던 컨틴전시플랜은 유가가 갑자기 올라간 후 내려가는 것을 대비해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었는데 지금이 작동시켜야 할 때냐 하는 의문이 있다. 단기적으로 부담이 크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지는 솔직히 아직 자신이 없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유가의 고공행진이 내년 2분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일문일답> -민간연구소의 경제인식과는 차이가 있는데 ▲정부는 적어도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장력 수준까지는 경제를 운용해야 할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일부 연구소에서는 여러 비관적 요소를 강조해서 낮게 보는 경향도 있다. 정부가 예를 들어 건설경기 연착륙과 중소기업대책, 기업도시건설 등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해나가면 5.2~5.3%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민간연구소와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 -금융감독기구 개편방향은 ▲개편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 윤증현 위원장이 새로 왔으니까 그 방향을 말하는 것은 윤 위원장의 권한이다. 한가지만 말하면 지난 3월 그리고 그 이후 금융학회 세미나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난 3월 금융정책국에 몇 가지 작업을 지시했다. 재경부 시행령이나 부령의 형태로 돼 있는 금융건전성 감독규정들을 현행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부 금감위 규정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을 금감위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건성성 규제는 금감위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이 과거 금감위장 시절부터 한결같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다. 작업이 끝나는 대로 법제처와 협의해 시행령이나 부령을 고쳐나가겠다. 나머지는 법개정 사항인데 금융학회 세미나를 참고하면 된다. -재정·감세정책에 대한 생각은 ▲재정건전성을 단기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는 상승기도 있고 하강기도 있다. 상승기에는 재정이 흑자를, 하강기에는 적자를 보이는 탄력성과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경기 순응적인 구조로 돼 있어 상당히 경직적이다. 또 한편에서는 경기가 후퇴하나 좋으나 끊임없이 세수는 초과 달성할 때도 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다. 조세기반이 자꾸 늘어나고 투명화 되는 효과도 있지만 그런 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재정은 중기적으로는 건전하게 유지돼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움직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감세정책의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과 소득구조가 달라 전반적인 감세정책은 무리가 있다. 이번에 민주당 케리후보도 부시의 전반적인 감세정책이 별로 효과도 못보고, 일자리도 못 만들고, 20만달러 이상 소득계층에 대해서만 혜택을 줬다며 기존 감세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 내에서도 일반적인 감세정책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 구조 하에서는 감세가 소득이나 소비증가로 연결되는 효과보다는 세수감소만 크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조세지원이 일반적 감세보다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좀더 효과적이다. 투자세액공제나 창업, 고용지원 등 어떤 사안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가가 35달러를 넘어도 5%성장은 문제없나 ▲하반기까지는 영향이 별로 없다. 이미 상반기에 30달러의 고유가가 올 2분기와 1분기 소비와 투자, 생산에 영향을 미쳤고, 영향을 미친 숫자가 소비와 투자, 생산에 반영돼 5%대 중반의 성장률로 나타나고 있다. 지속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5%대 성장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부채가 감소하는데 소비가 늘지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경제적인 문제와 비경제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가시적인 정책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갈 것이다.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 신용불량자 문제도 우여곡절도 있었고 정책효과 비판도 있지만 나름으로 정책이 정착해 나가고 있고, 후속정책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있다. 다음주 신용불량자제도와 관련 토론회를 가지려고 한다. -접대비 실명제 완화 계획은 ▲50만원 이야기는 양면성이 있는 문제다. 자꾸 말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탄력성 있게 움직여줘야 한다. 관심을 갖고 말하고 대응하다 보면 경직적인 결과가 나온다. 좀 지켜보자.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내리나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주요 법안의 하반기 국회통과 여부는 ▲중요한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주식시장 활성화방안 ▲글쎄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다면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책이 발표되면 그 때 발표할 것이다. 섣불리 얘기하면 립서비스라고 비판 받을 수 있다. 답을 아끼겠다. -386세대 의원들과의 만남은 ▲386이란 단어는 적절치 않지만 기회가 되면 만나겠다. 국회에 새로 진출한 분들이 연구모임을 만들고, 모임을 할 때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 문제가 나기 전부터 요청이 있었다.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그 쪽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