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목표 초과달성..경기활성화엔 한계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의 1분기 재정집행 결과가 나왔다. 당초의 계획을 초과달성, 1분기중에 1년 재정의 4분의 1을 사용했다. 그러나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수정 전망이 잇따르는데서 보듯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소극적인 경기활성화`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이 경기부양으로 이어지는데 일정한 시차가 있겠지만 일단 현재 경기흐름으로 보면 긍정적이지는 않다. ◇2분기 재정집행 가속도 둔화 우려 정부의 적극적인 독려로 1분기 예산집행 실적은 갈수록 가속도가 붙었다. 1월의 경우 예산집행실적이 6.0%에 머물렀으나 2월 7.3%를 집행, 누계가 13.3%로 높아졌고 3월에는 11.7%를 집행, 1분기 총 집행율이 25.0%를 기록했다. 1분기중 재정집행 규모는 당초 계획 23.9%를 초과집행한 것. 금액으로는 1조7000억원을 초과집행했다. 1분기, 특히 3월에 재정집행을 크게 늘림에 따라 상대적으로 2분기에는 재정집행가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대비 2조5000억원 증액했고 이미 1분기중 1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2분기중 조기집행하는 규모는 8000억원 규모라는 계산이다. 계획대로라면 상반기 53.2%중 2분기에는 28.2%정도가 집행될 부분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최대한 상반기로 당겨 집행할수 있는 정도가 53.2%다"며 "너무 상반기에 몰아주다보면 가을이나 겨울에 집행할 물량이 바닥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조절의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 부문 집행속도가 관건 앞으로 재정집행 속도는 기금과 공기업부문에 달려있다. 1분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의 경우 26.8%인 39조3000억원을 집행, 당초계획 24.6%를 2%포인트 이상 초과달성했다. 공기업도 18.8%로 계획치 18.3%를 넘어섰다. 반면 기금은 19.9%로 계획 24.7%에 무려 5%포인트 가까이 미달했다. 이에 정부는 기금부문의 집행 활성화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집행이 부진한 국민주택기금 및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해 금리인하 및 지원조건을 개선, 집행을 촉진토록 했다.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의 효과는 기존대출에서 1964억원, 신규대출에서 162억원 규모의 혜택을 사업자와 입주자가 볼 수 있어 조기집행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기존의 `계획` 단계에서 여타사업과 같이 `실시` 단계로 변경키로 했다. 또 세입감소로 집행부진이 우려되는 사업은 타회계의 여유재원 전용등을 통해 사업이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의 경우 환경부와, 농특세 전용은 농림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특히 난개발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단 조기집행..추경은 하반기에나 재정조기집행이 활성화되는 가운데도 경기가 좋지 않는다면 정책의 한계에 봉착할수 밖에 없다. 국회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경기변동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있는 자금도 집행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재정집행을 독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경 가능성도 좀더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 그때가서 고려해보자는 입장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입장은 상반기의 경우 최대한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그래도 경기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나 추경을 생각해보자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유동성은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조달키로 했다. 우선 오는 16일 2조원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필요할 경우 6월께 추가 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사이 며칠동안 세입이 세출보다 적어지는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다면 한국은행의 단기자금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