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이번엔 오를까…당정 논의 재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당(국민의힘)과 정부가 한 달여 늦췄던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조정 논의를 재개한다. 여당이 요금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정승일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사장 거취를 포함한 추가 자구안을 요구 중인 가운데 언제 얼마만큼의 요금 조정이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가운데)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한전과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이번 주 중 제출한 추가 자구안을 토대로 2분기 전기·가스요금 논의를 재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전·가스공사는 올 초 세운 5년 14조원 규모의 자구안에 더한 20조원 플러스 알파(α)의 추가 자구안을 당정에 제출하고, 당정은 이를 토대로 요금 인상 시점과 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은 원래 지난 3월 말 확정하는 게 원칙이었다. 또 한전·가스공사의 적자 누적과 그에 따른 재정 위기 상황을 고려해 중폭의 인상 가능성이 거론됐었다. 여당은 그러나 국민의 고통 분담 등을 이유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조정 시점을 잠정 연기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한전·가스공사의 추가 자구안을 요구해 왔다. 그 사이 한전의 회사채 누적 발행량은 지난달 24일 기준 75조9902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올 들어서만 9조5500억원의 한전채를 신규 발행했다.

업계는 이번 주나 내주 초께는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 수요가 연중 최대가 되는 여름이 되기 전에는 한전이 전기를 밑지고 파는 현 상황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MBN 프레스룸 라이브에서 “과거 탈원전(정책)에서 보듯 전기요금이 정치화하면 할수록 국민에게 부담이 더 크게 간다”며 “에너지 공급 자구 계획을 전제로 정부에서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요금 조정 결정의 키를 쥔 여당도 지난달 20일 이와 관련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당정의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 연기 자체가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이뤄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성과에 대한 성적표가 요금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당이 지난달 말부터 한전의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감사 은폐 의혹과 직원의 태양광 사기 의혹 등 최근 불거진 논란을 빌미로 전 정권에서 임명한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사퇴 압력을 넣고 있는 것도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