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 좋아질 것"- 진념 부총리 일문일답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상반기내에 시스템을 바꾸고 투자와 소비를 안정시키면 하반기에는 반드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본다"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호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금리인하 문제는 금통위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다만 많은 사람들이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리츠와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유동화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 일문일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금리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금리인하 문제는 금통위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그분들이 잘 판단할 것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경기가 상반기에는 고전을 면치 못해도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호재가 있는가. ▲상반기내에 시스템을 바꾸고 투자와 소비를 안정시키면 하반기에는 반드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본다. 대외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호재를 만들 것이다. -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이 민영화가 될 방침인데 외국자본이 인수했을 경우의 파장은. ▲빠른 시간내에 민영화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 중이다. 지금은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중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외국계 자본과 국내 자본이 경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 경제는 미국을 모델로 하고 있으면서 노동문제는 유럽 복지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아닌가 ▲우리에 걸맞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3년전 사회안전망은 너무 취약했다. 따라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확충에 나섰고 현재는 OECD 평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노사관계에 대한 선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확실히 지킬 것이다.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매각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세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당장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할 것이다. 리츠와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유동화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다. -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명결산을 하려고 해도 당장 적자결산으로 연결되고 이는 자금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부채비율을 무조건 낮추라는 정부의 의견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수익구조가 가장 중요하다. 부채비율보다는 건전성과 수익성을 같이 고려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에 맞춰 정책을 수립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IMF 이후로 경제를 회복시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반성해야 할 점은 많다. 그러나 시행착오 결과 시장은 변화했고 살아남은 기업은 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