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연찬회-이근영 금감위원장 개회사(전문)

전환기 금융의 경영전략-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위원장 이근영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금융계의 최고경영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국금융의 장래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은 모두 한국금융을 이끌어가는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므로 예의를 갖추어 한분 한분 거명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토론의 시간을 보다 많이 갖기 위해 인사말씀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IMF 위기가 발발한지 3년이 지났는데 마치 10년도 더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대가 바뀐 것 보다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 사실이고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금융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얼마전까지 금융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었으며, 또한 채권은행의 입장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감독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금융회사를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의 고뇌를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개발연대로부터 누적된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기준을 강화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부실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적인 금융개혁은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은 아직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차례 대대적인 금융구조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을 재차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못하였음에 가장 큰 이유가 있지만, 금융개혁이 아직 자리잡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제도적 환경은 저만치 앞서 가고 있는데, 의식이나 관행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두루마기를 입고 테니스를 치는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환기라고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마땅하지 않은 것처럼, 전환기에 맞는 경영전략을 일관성있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이론들은 대개 비교정태분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균형상태에 있다가 외부적 충격이 있으면 각종 경제변수가 바뀌게 되고, 경제주체들이 이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비교정태분석이란 원래의 균형상태와 새로운 균형상태를 비교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규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의 다이나믹한 과정은 생략하고 그 결과만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태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태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란 문자 그대로 구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20세기 중반기에나 적용될 수 있는 개발연대식 체제에서 벗어나, 21세기에도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체질을 개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가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기 마련이고, 더러는 상식의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각에서 과거를 보면 어처구니 없기까지 합니다. 금감원이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기업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 약 1,400개 대상기업 가운데 500개 이상의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였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 그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는 경미한 위반사항도 많지만 불과 몇 년전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화의 와중에 있다보니 현재와 미래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현실에 순응하자니 미래를 기약할 수 없고, 미래를 지향하자니 현실에 의해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환기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3년에 걸쳐 온갖 노력을 다해 재무구조도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도 높였는데, 미래의 잣대로 평가하다 보니까 기업의 신용등급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손충당금을 한없이 추가적으로 쌓아야 하고, 그래서 엄격하게 거래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다 보니 여신을 공여할 수 있는 기업이 극소수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여신을 중단하면 그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우량한 다른 기업고객이 연쇄부도를 맞게 되는 부메랑 현상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한 두 은행만 몸을 사리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수의 금융회사가 여신을 축소일변도로 운용하면 실업이 대폭 늘어나면서 가계여신까지 부실화되어 대손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고뇌이고, 한국금융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묘책이 따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경영평가를 할 때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측정하는데, 이 셋 중에서 수익성에 역점을 두는 전략이 순리에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성장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왔습니다. 기업도 그랬고 금융회사도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한국의 기업은 선진국에서 개발해서 상업성이 검증된 기술을 도입하여 면허제한, 무역장벽 등으로 독과점적인 특혜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생산과 판매를 하였으므로, 남보다 앞서 규모를 키우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고 위험도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규제되고 있을 때에는 마진이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외형이 커지면 이익은 비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자금이 만성적 초과수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운용은 어려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조달 즉 예금유치가 관건이었고 그래서 너도 나도 앞다투어 지점을 늘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자유화되고 난 다음에는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행태는 그대로 남아 마진이 격감하였는데도 수신경쟁에만 몰두하여, 고금리를 제시하면서 경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다시 이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여신을 확대한 결과 부실로 귀착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위험부담을 늘렸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전반적으로 취약해진 것입니다.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경험이었으며,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추진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팽창전략이 외환위기를 초래하고 금융회사까지 퇴출되는 사태로 이어지면서 일제히 경영목표를 성장성에서 안정성으로 급속히 선회시켰습니다.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과민반응이 초래된 것입니다. 안전일변도의 여신정책이 부실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는 신용경색의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정성 일변도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례가 최근에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절대 안전할 뿐 아니라 BIS비율에도 유리하다는 이유로 모두가 국채에만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채수익율이 삽시간에 떨어져 역마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성 일변도의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증명된 셈입니다. 역마진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수신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마는 지금도 역마진 상태에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외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이제는 사고를 전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은행 등 간접금융회사들이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신금리를 인하하면,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금들은 직접 금융시장으로 이동하여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의 기업여신에 대한 위험부담도 현저히 완화되는 포지티브한 부메랑 효과, 즉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구조조정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금융산업구조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새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누적부실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산업의 수익창출 능력이 빈약하여 또다시 부실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차대조표의 클린화만으로는 구조조정의 필요조건에 불과하고, 손익계산서를 풍요롭게 하는 작업이 완수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10년 이상의 장기호황을 구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은행은 총여신의 1%이상을 매년 대손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장기호황은 창조적 파괴로 인해 가능하였는데, 이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부실여신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은행이 세계최고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을 펼친 결과 예대마진이 4%포인트 이상이고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액보다 비이자수입 즉 수수료 수입이 더 커서, 대손충당금을 보전하고도 이윤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은행이 구조조정에 착수한지 20년이 가까웠으나 아직 현재진행 중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실물부문의 산업구조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수익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은행이 쉬임없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합니까.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도 미국의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지지해야 하는 한국 금융산업의 수익성은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유럽의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금융산업은 구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금리나 수수료 체계의 정비가 수익성을 추구하는 외부적 방안이라면, 성과중심의 경영문화 정착은 그 내부적 방안입니다. 성과주의 경영문화란 직원 모두가 자기개발에 적극 힘쓰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 회사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환경을 의미합니다. 계약연봉제나 사업본부제가 그 대표적인 방안들인데 성과나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영정보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소기의 목적을 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급인사를 연공서열순으로 한다든지, 명예퇴직 대상자를 나이순으로 정한다든지 하는 것도 성과중심의 경영문화를 도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후진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경영으로는 21세기적 경영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금융산업에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인력감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증대로 귀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개인별 또는 부문별로 수익성 기여도를 평가 할 수 있는 계량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하면 정실인사가 득세하게 되고 조직의 효율성과 응집력이 떨어져 조그만 외부적 충격에도 쉽게 무너짐을 경험으로 자주 보았습니다. 계약연봉제나 독립채산적인 영업본부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된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제는 이를 제대로 시행하여 그 결실을 기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금융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력입니다. 훌륭하고 성실한 인재가 의욕을 잃어버린 상사의 눈치를 살필 필요없이 진취적으로 일해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성과주의 문화의 구축에 조직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최고경영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흑백논리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이상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경영 특히 여신정책의 결정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의 기업이 미국의 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쟁력의 열세에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은행이 미국의 은행보다 위험을 더욱 적게 감수하겠다면, 한국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없어 나라경제의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기업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평균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상장기업의 2000년 상반기 이익이 16.3조원에 달해 99년의 연간 이익 14.6조원을 반년만에 상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그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또한 200% 이하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재무구조가 평균적으로는 크게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향후의 생존가능성이 가변적인 기업이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은 모두 포기하고 경쟁력이 확실한 기업만 살리겠다면, 사회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뿐 아니라, 우량한 기업의 연쇄도산도 불가피해집니다. 흔히 금융은 위험을 다루는 비즈니스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무조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익창출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서,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대폭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경제가 21세기에도 번영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회생가능하다고 판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의 책임하에 정상화를 지원토록 한다든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바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구조조정에 실패하는 기업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폐차시키지 않습니다. 정비공장에 가서 고장난 부품은 교체하고, 헐거워진 나사는 조여서 다시 타고 다닙니다. 그것도 안되면 쓸만한 부품을 분리해서 다른 차를 고치는 데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원이 엄청나게 낭비될 뿐 아니라 폐차장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채권금융기관 공동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설립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 하겠습니다. 당해 기업의 경영에 문제가 있으면 경영진을 교체하고,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debt equity swap을 통해서 이자부담을 줄이고, 인력이 과다하다면 정리해고를 단행해서라도, 나라경제의 장래를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금융은 점잖은 신사의 직업이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구정물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설거지를 마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은 뒤로 빠져 있어도 문제가 없겠지" 하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무임승차하겠다는 사람이 여기 저기서 나타나면 구조조정이 추진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가마를 타겠다면 가마가 움직이지도 않지만, 가마를 메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볍고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경쟁력을 미래지향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하드웨어 측면의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여신관행의 선진화, 선진적인 경영지배구조의 확립, 리스크 관리체계의 발전 등 수익성을 제고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혁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의 경영마인드 자체를 새롭게 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최고경영자 여러분의 선도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진국 금융회사들은 겸업화·대형화·국제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경을 초월하면서까지 M&A 및 전략적 제휴 등을 벌써부터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최근들어 국내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대형화·겸업화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과감하게 경쟁력이 있는 체제로 갖추어 나가는데 최고경영자 여러분들게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최선이 안된다면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차선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주십사는 당부를 오늘 모이신 최고경영자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계에서 금융회사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흡수할 뿐 아니라, 강자와 강자가 결합하는 M&A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게는 개인과 회사를 위하고 크게는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계경제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잘하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세계경제여건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국제투자자본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한국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차별성을 뚜렷이 부각시킨다면 전환기의 시련 또한 의외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