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연정` 적극 해명..공론화 가능할까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제안에 이어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연정`을 제안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며 "이를 통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높이고 재건축하자는 것"이라고 `대연정`이 단순한 정치적 승부수로 치부되는 평가를 반박하고 `대의`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 권력을 누가 갖느냐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합리적인 사회로 가져갈 것이냐가 중대한 문제여서 정권을 걸고라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40여분에 걸친 기자간담회에서 다소 상기된 채로 소신에 찬 답변을 내놓았고, 전일 서신을 발표한 후 나왔던 논란과 우려에 대해선 소상히 답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에 한나라당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같은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한나라당 등의 반응에 대해선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라며 "`대연정`의 본래 취지를 가감없이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야당이 즉각 반대할 뿐만 아니라 여당내에서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 했다.

◇`대연정`, 선거제도 개편이 핵심

노 대통령은 우선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주의의 해소`이며 이는 여소야대 극복이라는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 일생의 최대 목표이자 우리 정치를 한단계 높이고 재건축하기 위한 `뿌리깊은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대연정` 제안에 대해 욕설부터 하지 말고 진지하게 토론해 공론화하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걸 못하니까 잘 안될 것으로 여겨져 왔다"며 "정치인은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니까 반대급부를 내놓고 타협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역구도 문제가 해결되면 정치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중대한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이 싫으면 안받아도 좋으니 선거제도 개편이라도 받아달라"고 말하며 절박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논리는 재차 강조했지만, 여전히 `큰 틀`에서의 필요성만 설명됐을 뿐이어서 정략적 의도가 포함돼 있지 않느냐는 비판과 공허하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반대논리에 소상히 반론

한나라당과 여당 내부 반대 의견에 대해선 하나하나 반박논리를 폈다.

우선 한나라당에 대해선 `아쉽다` `글을 한 번 읽어보고 내린 결론인지, 과연 우리 한국 정치현실에 대해 좀 제대로 고민하고 내린 결론인지 의심스럽다`고 다소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무슨 정치적 복선이 있겠거니,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면서 "그냥 게임으로 내놓은 제안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이것(선거제도 개편)은 꼭 하고 싶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엄연히 다른데 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체성이 아주 다른 정당끼리 대연정해서 성공한 역사가 있다"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두 당의 차이는 역사적으로 대연정에 성공한 사례보다 아주 작고 당 내부 스펙트럼도 넓다는 점에서 닮았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그렇다고 각각의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며 정책적 결론을 내는 곳은 국회"라면서 "한 자리에서 합동의총을 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정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같이 갈 수 있고, 교육정책은 토론해서 가면 될 것이고, 국가보안법 문제는 오히려 두 당이 진지하게 대화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답이 쉽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 논란과 관련해선 "어떤 법 논리로 해석하더라도 대연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프랑스 동거정부와 헌법의 예를 들었다.

또 국가 중요사안이 많을 때 왜 대연정 제안을 했는지에 대한 지적에는 "대한민국 국정운영 조직이 그리 간단치 않다"며 "전반기에 나라 살림살이에 전력투구했고,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정치개혁 얘기 좀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강한 자신감 드러내기도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한 자신감과 확신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총체적으로 본질적인 개혁을 원칙으로 밀고 나갈 것이란 기대로 (국민들이) 나를 뽑아준 것 아니냐"면서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정권이라도 포기하자는 제안이며, 한 사람의 우수한 사람이 중요하냐, 민주적인 제도가 중요하냐고 한다면 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개 반응을 보면 진보적 지지층도 반대가 많은 것 같지만 속내를 보면 역사적 대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길게보면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많은 이들이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뒤에는 `옳기는 옳았다`는 평을 받았다"면서 "그것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너무 이상적이라고 하지만 내가 현실로 만들고 싶다고 내놓은 이상은 대체로 실현돼 가고 있으며 성취돼 가고 있다"면서 "정치를 향상, 재건축하기 위해 (대연정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어떤 정치인도 이를 거역 못하고 실현될 것이라고 자신한다"면서 "이를 귀담지 않고 거역하면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응은 여전히 `싸늘`

그러나 정치권 반응은 싸늘한 편. 따라서 노 대통령이 원하듯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토론돼 결론을 도출하는 길을 쉽지 않아 보인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의 `대연정` 주장의 대의는 인정하겠지만 연정-선거구제 교환 발상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심 부대표는 "노 대통령은 미술시간에 맨날 구도만 잡고 있는 학생같다. 이제는 밑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좀 하라"면서 "한나라당에게 지역주의 버리라는 건 당을 해체하라는 거다. 불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무시` 전략을 계속하고 있다.
이정현 한나라당 원내 부대변인은 "오늘 김무성 사무총장, 김태희 수석부대표, 유승민 비서실장 등이 모여 티타임을 갖고 연정 제안에 대해 논의할 결과, 여전히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연정을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여러차례 언급한 것이라 대꾸할 가치는 없지만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다음달 1일 열리는 상임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공식 언급키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