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모드' 9월 금통위‥일부서 금리인하 부작용 거론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9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폈다. 다만, 일부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의 부작용과 기회비용을 거론하며 매파적 발언을 내놨다. 이번 의사록은 금통위 본회의 직후 2주 만에 나왔다.

2일 한은이 공개한 9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난 7월 금리 인하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시장과 실물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이르다”며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으니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경제의 정책대응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고, 경기부양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럽 재정위기 전개방향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금통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저성장추세에 대비해 수요진작을 위주로 하는 단기적인 경기방어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가 당분간 저성장이 불가피하고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넘는 우리 경제가 내부적인 완화정책만으로 경기 기조를 전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적인 기회비용도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국내 거시정책은 장기전에 대비해 정책 여력을 적절히 확보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금처럼 완만한 하강국면이 유지된다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치게 완화적인 금리조정은 불건전한 한계기업도 상당기간 잔존시켜 건전한 기업 경제활동까지 위축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GDP 상장률을 높이려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매크로 레비리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미시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해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고도성장기 때와 같이 절대수준의 경제성장률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기대 인플레는 3%대로 2% 안팎의 지표물가와 괴리가 큰 편이다.

한 금통위원은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대인플레이션이 3% 중반에서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대인플레가 통화신용정책의 전달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시변수란 점에서다. 그는 “기대의 앵커, 농수산물 같은 생활물가와 관련된 품목의 높은 가격변동성처럼 기대인플레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