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쓴소리.."정부 정책, 선택과 집중 없다"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정부가 재정지출,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효과도 늦고 집중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서울 사학연금회관에서 `국내 경제위기 진단과 향후 정책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는 부분에 정책이 집중되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자율을 낮추고 통화량을 푸는 것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며 "어느 세월에 거기까지 영향이 가나. 금융시장이 긴박한데 속도를 잘 생각해서 정확한 부분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타깃팅`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가장 부실이 두드러진 곳, 부실이 다른 분야로 옮겨 붙을 만한 곳을 타깃으로 정해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은행산업, 건설업,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리를 인하했지만 은행이 돈을 받아서 중소기업에 대출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목적성 정책자금을 쓰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설업체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정도 된다"며 "이제 거품을 뺄 때"라고 소견을 전했다.

하 교수는 일본의 예를 들며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정책이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빠질 때 건설경기 부양을 시도하며 경제성이 없는 투자를 했다"며 "그 결과 일본은 구조조정도 안되고 재정적자도 늘어났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시스템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금융위가 국내 금융제도를 관리하고 재정부는 외환공급에 관여하고 있다"며 "상황이 잘못되면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위기를 계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지난해 8월 정부는 경기부양하고 있는데 한은은 금리를 인상하는 등 엇박자를 냈다"며 정부의 미숙함을 질책했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몇년 전까지 금융정책협의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평상시에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과 견제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별관회의를 위기관리회의라고 하는데 수직적으로 위에서 결정한 상황을 하향전달하는 모습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해서는 위기를 관리할 수 없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