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없다…美 설득 잘 할 것"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법에 정해진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그럴 리는 없다고 본다”면서 “우리로서는 나름 대응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우려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대미 무역(상품)수지 흑자액이 20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할 경우 △환율 조작을 위해 사들인 외화 자산 순매수액이 GDP의 2%를 초과할 경우 등 세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 분석국(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미국 정부의 개발 자금이나 공공 입찰을 배제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감시를 받는 불이익을 주는 데 한국은 이보다 한단계 아래 단계인 상황이다.

문제는 트럼프 신 정부가 출범하면서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한국도 덩달아 지정되거나, 지저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환율 절상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당하고 현저한’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다만 미국은 환율 조작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을 살표보면 이에 충족하지 않다는 게 당연하다”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을 노리다가 우리를 같이 넣지 않겠냐는 걱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역할도 필요하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나름대로 대응을 좀 그래도 해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 수입을 좀 늘리든가 해서 대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고, 상대방을 잘 설득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유커들의 전세기를 무더기로 불허하는 등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통상 보복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드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연관됐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라며 “중국의 진의를 더 파악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에 따른 피해 대책 관련해서는 “피해가 있는 산업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심”이라면서 “그것 외에도 다른 좋은 대책이 있는지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