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HUG, 보증상품 실적 저조…리모델링자금보증 '0'건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5년간 보증상품을 25개 출시했지만 이 중 6개는 판매 실적이 10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을)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출시한 보증상품은 총 25개다. 이 중 감리비보증·후분양대출보증·임대관리보증·리모델링자금보증·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료지급보증 등 6개의 보증상품 판매 실적은 10건도 채 안된다.

특히 ‘리모델링 자금 보증’의 판매 실적은 단 한건도 없다. 2012년 4월 출시한 ‘리모델링 자금 보증’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주비나 부담금, 사업비 등)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이다. 리모델링 사업장이 많아지면 실적은 자연스레 올라가게 되지만 최근 몇 년 간 수직 증축 등 논란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현재까지 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

2013년 9월 출시한 ‘임차료 지급 보증’은 월세가 밀릴 경우 HUG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임차료를 내주는 상품이다. 월세 추세에 맞춰 출시됐지만 2년이 넘도록 판매 실적이 5건에 불과하다. 이는 월세가 밀리더라도 미리 낸 보증금에서 제하면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것을 대비해 집주인이 보증상품에 가입한다는 게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13년 9월 출시한 ‘후분양 대출 보증’도 현재까지 실적이 8건에 불과하다. 이 상품은 주택 사업자가 주택의 일부를 후분양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 의무를 책임지는 보증이다. 앞서 2012년 9월 출시한 ‘전세임대주택 전세 보증금 보증’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지원되는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이지만 실적은 3건에 불과하다.

김태원 의원은 “시장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보증상품에 대한 수정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