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통상현안 논의…"WTO 중심 다자질서 회복 중요"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글로벌 다자통상현안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빈 웨이안드(Sabine Weyand) 통상총국장, 게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을 만나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CBAM은 탄소노출 방지를 위해 EU 역내로 수입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CBAM 법안을 14일 발표하고 2023년부터 3년간의 과도기간을 거쳐 2026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웨이안드 통상총국장과의 면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다자통상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한-EU 간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 중심의 다자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EU는 WTO 개혁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 향후에도 양측간 튼튼한 공조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3년 연장되며 철강 분야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 재검토를 통한 종료를 요구했다.

김 실장은 토마스 조세총국장과의 면담에선 “EU CBAM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과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 되고 WTO에 합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ETS) 등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CBAM 법안 발표 이후 실제 발효시까지 이해관계국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