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민 연합훈련 정상화하라" 촉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 일동은 16일 “한미군사훈련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한미 연합훈련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3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 간 금년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다”며 “하지만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실전능력을 점검 및 보강하는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는다. 대신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연습만 한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제1의 목적은 전쟁 억제고, 그 요체는 연합훈련, 특히 반격훈련이다”며 “북한이 지금껏 전쟁을 못 일으킨 것은 연합훈련으로 단련된 한·미연합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3대 연합훈련을 줄줄이 폐지했다며 “반격훈련은 아예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생략하고 지휘소에 앉아서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대체했다고 한탄했다. 이들은 “육군의 연합 화력훈련은 지난 4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연합훈련의 대폭적인 폐지 및 축소는 북한의 전쟁도발 모험을 부추기는 평화파괴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게임 처럼 돼 가는 건 곤란하다’, ‘야외 기동훈련이 없는 컴퓨터 훈련만으론 연합방위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 실전 상황이 되면 군인들이 혼비백산할 것’이라고 한 경고성 발언을 강조했다.

이들은 “작금의 대한민국은 핵을 적화통일의 도구로 삼겠다는 북한의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해선 그 어느때 보다 강도 높은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과 같은 훈련을 반복한다면 일본의 자위대와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이들은 “정부는 ‘실전 훈련 없이 싸워 이기는 군대는 없다’는 많은 안보전문가들의 고언(苦言)을 경청해서 즉각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래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다지고 무너진 안보태세를 재건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