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규제완화`-민간 `정책신뢰 높여달라`

[edaily 김상욱기자] 이해찬 국무총리 초청으로 6일 열린 경제분야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신용불량자, 가계부채, 소득양극화 등으로 최근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고용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서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경제주체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와 노사관계 안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기업 등 경제주체 등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대 최도성 교수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규제를 푸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증시활성화 등을 통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맥킨지컨설팅 최정규 디렉터는 "거시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으로 미조정(fine tuning)도 중요하다"며 "기업들의 애로요인들을 찾아 미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장흥순 회장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시장에서도 벤처기업들에 대한 퇴출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기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규제개혁기획단 구성을 추진하는 등 규제개혁·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기업들의 활동에 제약이 되는 덩어리 규제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기업들의 생산현장 등 구체적인 사례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겠다"며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며 "서비스부문을 통한 고용의 추가창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전홍택 KDI부원장 등 연구기관 인사들과 오상수 만도기계 사장, 홍완기 HJC 사장,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 등 경제계 인사가 참석했다. 또 이정주 리크루트 대표, 최정규 맥킨지 디렉터, 최도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권영준 경희대 교수 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이사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대표도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