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현기증`..국민연금 "조기고갈"

[edaily 김춘동기자]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이 시시각각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5년 뒤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서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은 물론 노동, 복지, 국민연금, 육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 4995만6000명을 정점에 이른 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96년 장래인구를 추계할 당시 총인구가 감소세로 바뀔 시점은 2028년, 2001년 추계에서는 2023년이던 것에 비해 무려 8년이나 앞당겨졌다. 인구감소 추세가 그만큼 가파르다는 의미다. 여자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2005년 기준) 역시 2001년 추계 당시 1.37명에서 1.19명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1970년 100만7000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는 2050년에는 22만9000명으로 급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노령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노령인구가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조기 고갈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노동인구의 감소와 근로인구의 노령화, 소비침체로 이어지며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고, 전반적인 경제활력을 떨어드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줄면 경제규모가 축소될 수 밖에 없고, 취업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동생산력도 저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73.2%를 고비로 감소세로 전환해 2050년에는 53.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부담은 2005년 약 8명당 노인 1명에서 2050년에는 1.4명당 1명꼴로 부양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고갈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의 수급구조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36년에 적자에 돌입해 204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추계를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2040년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빨라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65세인구가 전체인구의 7%이상)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6년으로 프랑스의 155년, 미국의 88년, 이탈리아의 81년, 일본의 36년에 비해 훨씬 짧다. 양희승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고령화 급속히 진행되면 노동력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서 성장잠재력 위협하게 되고, 근로인구의 고령화는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급속한 노령화가 노후 불안감을 증폭시켜 장기적인 소비침체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인일자리·육아대책 시급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노인층 일자리 창출과 보다 과감한 육아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양 연구원은 "인구감소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여성이나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노인인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평생직업훈련체제 구축 등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고민해야 하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함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 역시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공부문 취업 확대와 노인벤처 육성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자녀 양육비 지원과 자녀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확대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