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정부 첫 경제 방향 `민간주도`로…"과감한 규제개혁"(종합)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15일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한 결과,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에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한 특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규제개혁`에 방점을 찍고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 협의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이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민간활력 높이는데 정부가 총력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대 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곧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사전에 내용을 조율·확정하는 자리다.

권 원내대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요청했다. 당은 의원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권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는 마당에 의회에서 이와 반대로 가면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된다”며 “의원들이 제출하는 입법 중 규제를 양산하는 것이 있나 원내지도부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발의한 의원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노인 빈곤 완화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 전용 수당 확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 상향 조치 등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규제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야한다. 규제 혁신없이는 경제 혁신과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채 윤석열 정부가 출발했지만 언제까지 지난 정부 탓과 세계 경제 위기 탓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내내 규제 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달라는 당부도 했다. 그는 “부처에 할당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 욕먹을까봐 뒷걸음치지 말고 국민 이해를 요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당도 입법시 당 자체 규제역량평가 실시 방안을 검토하겠다. 민생경제를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으로 조율하겠다”고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 정책과 규제로 민간활력이 저하됐다”며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내집 마련 꿈을 잃고,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은폐하다 새정부에 짐을 떠넘겼다. 연금개혁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새 경제 운영 기조 방향 네 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경제 운용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한다. 또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과학기술 산업 혁신 등 미래 구조 전환 대비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 및 맞춤 복지 확대 등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최근 어려움이 1~2개월 내 쉽게 호전될 상황은 아니며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이라면서도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력을 확충할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했다. 새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당과 국회도 현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선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후반기 기획재정위 간사에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기업벤처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