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냉전 도래…"韓기업, 니어쇼어링·첨단기술 선점 필요"

[이데일리 최영지 송승현 기자] 미국 주도의 서방 대(對) 중국·러시아 간 이른바 ‘신냉전 시대’에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공급망 다변화 등 우리만의 경제안보 전략을 갖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어느 한 쪽에 서더라도 좌지우지되지 않으려면 첨단기술을 선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특정 공급원에 대한 과도한 수입 의존 및 집중 현상으로 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이 커졌다”며 “중국의 대만 침공 등으로 미국이 강도높은 대중 제재를 시작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이미 대중 제재는 시행 중”이라며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은 중국을 최대 시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중국과 함께하는 블록과 나머지 블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중국과 대만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유주의 권역과 러시아·중국 권역을 나눠 투트랙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효영 교수도 공급망 재편전략은 하나의 전략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파트너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허술하지 않는 밸런싱 전략을 유지하는 게 우리나라만의 경제안보전략”이라며 “반도체산업의 경우 미국의 원천기술 없이 우리 제조산업이 불가능하기에 미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선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중국기업과 소재·부품에 대해 합작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니어쇼어링(생산기지 이전)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재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아태협력팀장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분산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제일 좋은 건 리쇼어링인데 우리 기업들이 노동 문제나 법인세 등 규제 때문에 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기업들이 효율성만 따질 수 없고 안정성과 국가안보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 지원 하에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으로 여러 지역에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원호 부연구위원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발효됐으니 아세안 국가도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즉 탈중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더 큰 안목을 가져야 한다. 중국에 최소한의 공장을 남기고 대체국을 찾는 등 생산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의 연구개발(R&D)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요구하는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업 차원에서 이들이 갖지 못한 기술을 선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오전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빅3 조선소 중 한 곳의 전경.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