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희룡, 정치적 중립 놓고 설전…"약속해라" VS "못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8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가운데 열린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정치인 출신 장관과 야당 의원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4일 보수성향 포럼 세미나 연사로 나와 원 장관이 한 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원 장관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인 또 한 번의 재편, 이때 우리가 다른 건 모두 제쳐놓고 모두가 힘을 합해 한 단계 정권 교체의 강화, 이것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 전 사과와 정치중립 준수 약속을 요구했다. 원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까지 들며 끝내 거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투보와 국토위 산하 기관의 예산 결산안 보고가 끝난 뒤 국토위 민주당 측 간사 최인호 의원이 그날(24일) 있었던 문제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원 장관의 발언이 국무위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에 위반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 소속 국토부 장관이자 여당 선대본부장을 앞에 두고 질의를 할 수 없다”면서 “원 장관이 직접 정치적 중립 다짐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을 반대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 국토행정을 빌미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비꼬기도 했다.

김민기 위원장까지 나서 “공직선거법 9조 중립의무, 제85조 선거관여 금지 등의 법에 원 장관의 발언이 저촉된다”면서 원 장관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과도 입장 표명도 모두 거부했다.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센 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이 된 바 있다”면서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민주당 의원을 더 자극했다. 김민기 위원장은 “노 대통령 탄핵은 통수권자에 대한 얘기로 적절한 비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장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자중시켜야 한다”면서 “이런 답변 태도로는 결산 보고와 관련된 질문을 답할 위치가 아니라고 본다”고 성토했다.

끝내 원 장관이 사과나 정치적 중립 선언 등을 하지 않자 김 위원장은 “마치 귀를 막고 방을 훔치러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계속된 민주당 의원들의 성토에 원 장관은 “위반을 전제로 한 약속 요구라서 응할 수 없다”면서 “당시 발언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장관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국정 동력을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선거에 직접 개입하거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그는 “길 가는 사람한테 살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거, 그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살인한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다짐을 받으려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인 출신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 설전이 계속되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설마 원 장관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려고 했겠냐”면서 “어느 장소에서 했느냐가 문제”라며 나섰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을 했다면 말이 안되지만, 그날 현장에 있었고, 원 장관도 그 같은 취지로 얘기하지는 않았다”면서 “당연히 공식적인 업무를 할 때는 선거 중립 의무를 다하는 게 대한민국 공무원의 해야할 일이라서,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원 장관을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