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앞두고 스크린쿼터 논란 `수면위`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의 발언으로 스크린쿼터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시기적으로 오는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민감하다.

◇박병원 재경차관 축소 발언에 영화계 `발끈`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많이 높아져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할 실익이 적어졌다"며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문화다양성 협약`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도 협약의 스크린쿼터 보호 근거에 대한 구속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영화계는 발끈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두 달전 한덕수 부총리겸 장관이 영화인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스크린쿼터제가 국제법에 부합하고 한국영화 발전에 이바지했음을 인정하고 통상문제와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스크린쿼터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며 "문화관광부와 재정경제부, 영화인대책위원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4개 단체가 참여한 이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차관보가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APEC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뜨거운 감자`

박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APEC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주무부처인 문화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화부는 이날 박 차관의 발언에 대해 "문화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스크린쿼터 조정방안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 차관의 발언은 문화부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크린쿼터 조정과 관련해 영화계와 협의중에 있고 아직까지 협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현재 특정한 기한을 두지 않고 영화 산업의 발전을 고려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계는 박 차관의 발언이 APEC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크린쿼터 축소 압박을 가하는 미국에 화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박 차관의 발언은 재정경제부의 친미 커넥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스크린쿼터 축소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에 화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스크린쿼터가 한미 FTA 협정 체결의 최대 장애물이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으며 최근 재계와 언론을 통해 스크린쿼터 축소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해왔다.

로버트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일(현지시간) "올해 안에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두 나라는 협상 시작에 앞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포트먼이 언급한 쟁점 중의 하나가 스크린쿼터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LA타임즈는 `한미간 영화전쟁` 기획기사를 실었다. LA타임즈는 오는 17일 열릴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강력히 제기함에 따라 양국간에 영화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음 날 아메리칸필름마켓(AFM) 진 프리위트 회장은 한국 영화 시장 개방을 위한 개입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프리위트 회장은 2일 미국 산타모니카에서 개막된 AFM 개막식에서 "한국영화에 할당되는 스크린쿼터의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정부와 협력해 한국 영화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크린쿼터란 국산영화의 육성을 위해 극장에서 국산영화를 일정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스크린쿼터의 의무상영일수는 전체 상영일수의 40%인 14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