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경제활성화법안 국회처리 '난망'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하면서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단체가 중심이 돼 입법을 요구해왔지만 야당과의 이견으로 19대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였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되면서 정부와 여당의 법안 밀어붙이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 설득에 공을 들여야 하지만 안팎으로 상황은 녹록치 않다.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 기본 원칙을 담았다.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 육성을 기대하며 서비스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를 추구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노동개혁법은 파견법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였다. 정부와 여당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이 쉬운 해고를 양산할 것이라며 입법에 부정적이었다.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무협, 경총, 중견련, 은행연합회, 상장사협의회 등 8개 경제단체와 25개 업종별협회는 지난 1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를 발족해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 동참자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181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앞서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11일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3당을 차례로 방문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을 총선 이후 19대 국회 남은 임기 또는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경제단체와의 면담에서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경제활성화법을 19대 국회 남은 임기 또는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박선숙 사무총장과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도 “정치와 경제는 분리 대응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반면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경제에 대해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많아서 당내 의견을 결집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총선 이후에 보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재계는 20대 총선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치권이 경제살리기에 힘써달라고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20대 국회가 기업들이 자유와 창의 정신을 살려 일을 마음껏 벌이고, 국민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찾아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선진제도 구축에도 힘써주기를 희망한다”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 소통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도 “각 당은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총은 “견실한 입법활동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면서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부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응 경총 전무 등 경제단체 부회장단이 지난 11일 경제활성화법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3당을 차례로 방문한 후 면담 결과와 각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