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변창흠 책임론…2·4대책 어쩌나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거세지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늘(11일) 국토부·LH직원들의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예상보다 연루자가 많을 시 변 장관의 리더십에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직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3기 신도시 8개 지역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대상은 신도시 예정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1만4500여명 규모다.

관건은 조사 결과다. 현재까지 LH가 밝힌 공식적인 ‘투기 의혹’ 직원은 총 13명. 조사 대상이 1만명이 넘는 만큼 추가 연루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10일 광명시와 시흥시의 경우, 해당 지역 땅을 가지고 있다는 자진 신고자가 14명에 달했다. 자진 신고를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추가 연루자가 예상보다 많을 시 변 장관의 책임론도 커질 수밖에 없다. 변 장관은 국토부 장관 취임 후 2·4 대책을 첫 부동산 정책으로 발표, 광명시흥 신도시를 직접 선정했다. 또 LH 전사장으로 2년간 역임하기도 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2일 공개했던 LH직원 10여명의 ‘토지 매입’현황을 보면 해당 직원들은 2018년~2020년까지 3년에 걸쳐 토지를 매입했다. 변 장관이 LH 사장 재직 기간(2019년 4월∼2020년 12월)과 겹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든 변 장관의 리더십에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변 장관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발언도 책임론에 기름을 부은 상황이다. 지난 9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직원들이 광명시흥의 공공택지 개발을 모르고 투자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 진심이냐”고 묻자 “내가 아는 경험으로는 그렇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변 장관은) 이렇게 된 책임을 지고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변 장관의 즉각적인 퇴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집값 안정을 위해 2·4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변 장관의 퇴임은 자칫 ‘2·4 대책 후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황수 교수는 “2·4 공급 대책은 변창흠 장관의 시그니처와 같은 정책”이라며 “만약 변 장관이 퇴임할 시 해당 대책을 전문적으로 끌고 나갈 리더십이 부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순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