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무역장벽 현실화…유사 입장국 공조 대응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독일과 유럽연합(EU)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화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제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유사 입장국과 공조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글로벌전략팀장은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탄소통상 자문단 회의에서 이 같은 주제로 발표한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업의 제품에 관세,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도입을 확정했다. 최근 이 제도 도입을 1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한발 더 나아가 오는 6월 26~28일 자국 주재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가별 무역·통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기후클럽’ 결성을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탄소중립 관련 통상마찰을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탄소중립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비회원국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안도 담겼다. 그밖에도 독일과 EU를 중심으로 다국적 탄소무역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탄소 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세계 7위의 탄소 다배출 국가로서 이 같은 탄소 국경장벽화는 수출 산업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산업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올 1월 탄소통상자문단을 발족하고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도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 주재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문진영 팀장은 이날 회의 첫 발제자로서 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유사입장국과의 공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EU CBAM이 독일 주도의 기후클럽과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 등과 연계해 국제 논의로 확대·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여기에 적극 참여해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도 화상으로 참여해 독일의 기후클럽 논의 현황을 소개한다. G7 정상회의를 앞둔 독일 정부가 기후클럽 추진 논의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논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 국제무역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 밖에도 자문단으로 참여한 서울시립대,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무역협회 전문가가 참여해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과 우리 산업에 끼칠 영향을 점검했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일부 국가가 EU CBAM 등 탄소무역조치를 개별 도입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제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우선 형성해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