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사업의 성과는
―올해 상반기 1차 사업을 통해 아파트 508가구를 매입해 임대로 공급했다. 집을 판 하우스푸어는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을 피했다. 또 매각한 주택을 다시 임차해 실 거주비 부담도 1가구당 월 59만원씩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2차 사업으로 500가구를 추가 매입하기 위해 지난달 신청을 받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매매계약을 끝낼 계획이다.
△매입대상을 중대형 아파트로 확대한 이유는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부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아닌지
△희망임대주택 리츠로 인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임대기간(5년)이 끝난 뒤 일반에 매각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LH가 매입확약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1차 사업의 경우 매입한 집의 가격이 매년 1.4%씩만 오르면 LH는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또 일반매각에 실패한 주택이 생기더라도 LH가 이를 매입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