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 전환' 제안한 이종태 퍼시스 회장 "발빠른 정책화 환영"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견기업계를 대표해서 정부에 규제 개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종태(62·사진) 퍼시스그룹 회장은 23일 기자와 만나 정부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규제 문제는 중견기업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도 마찬가지”라며 “중견기업을 대표해,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으로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규제 입증책임 전환이란 규제 폐지 혹은 개선을 요구하는 이들이 이유를 설명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현 실정을 바꿔서, 규제를 존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국가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 완화를 호소하는 기업이 직접 규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문재인 대통령에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입증을 못하면 자동 폐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이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총수와 대표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을 초청한 자리로, 이 회장은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위원장으로서 중견기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기업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이 회장의 지적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며 “공직자가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없애는 시도를 올해 해보겠다”고 답했다. 그후 8일이 지난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분기 중 국가계약과 조달, 외국환거래 중 특정 영역에 대해 모든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철폐·개선하겠다”며 규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시사했다. 이 회장이 청와대에서 건의한 후 열흘도 안 돼, 정부가 기업인들의 고충을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한 셈이다.

그런 이 회장은 지난달 정기 임원인사에서 퍼시스그룹 회장으로 선임돼 새해부터는 그룹 전체를 이끌고 있다. 창업주인 손동창 회장은 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한양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이 신임 회장은 1985년 사원으로 퍼시스에 입사해 그룹 회장자리까지 오르며 가구업계에서 보기 드물게 ‘샐러리맨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 회장은 퍼시스에서 관리부문 총괄 상무와 안성공장담당 전무·부사장 등을 거쳐 2009년 1월 대표이사에 올랐다. 2017년 1월에는 퍼시스 부회장이 됐다.

현재는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위원장 △한국가구산업협회 고문이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서울상공회의소 상임의원 등을 맡으며 규제 개혁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건의를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