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통과·30조원 금융지원…당정, 반도체 수출 팔 걷는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정이 3일 우리나라 수출을 떠받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회에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메모리·시스템 반도체에 5년 동안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K-컬처·콘텐츠’에도 세액공제 확대나 특허 제작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발표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는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2월 다섯 달째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이어간 데다 무역수지도 25년 만에 처음으로 12개월 연속 적자를 지속할 정도로 우려가 커진 수출 부문 전략을 세우고자 마련됐다.

성 의장은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 산업 기술 개발과 바이오 등 신수출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 지원 확대, 현지 인허가 규제 대응, 해외 활로 개척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 모았다”며 “부처 협업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상 외교 성과가 수출 확대로 연결되도록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 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선 민당정은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설비투자 촉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업계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상향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가능한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 확대에 필수적인 반도체 후공정 분야를 위해 연내 첨단 패키지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추진에 53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메모리 반도체 등에 5년 동안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당정이 업계와 소통하고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우리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당이 과도한 경영 정보 요구, 초과이익 공유 등 기업 부담이 큰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미 의원 외교에 적극 나서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우리나라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K-컬처와 K-콘텐츠는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며 “이 문화 고속도로를 입법·제도·예산으로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업계가 요청한 영화콘텐츠 제작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에 대한 특허 제작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공연 환경 개선이나 지적재산권(IP)을 제작사가 가져가는 등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논의가 1회에 걸쳐선 후속 조치 등 제대로 된 대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꼭 필요한 회의를 열며 그때그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당과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 양금희 의원,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민간에선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박기용 영화진흥위 위원장,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이희승·양정원 엔하이픈 멤버 등이 참석했다.

엔하이픈 멤버인 이희승(왼쪽)·양정원씨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