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신용현 "포켓몬고 열풍에도 국가지도 반출 반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4일 포켓몬고(GO) 열풍에 따른 국가정밀지도의 국외 반출 논란과 관련, “특정기업에 대한 조건 없는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은 우리의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고, 국내 법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최근 포켓몬고 열풍에 힘입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글 등 특정기업에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지리정보원은 몇몇 특정기업 정밀지도 반출 요구에 안보 등의 이유로 이미 수차례 거부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도 국내법에 따라 국내 서버를 둔 기업 및 해당기업 제휴 업체에 정밀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기업은 물론 애플, 바이두 같은 외국기업도 국내법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국내 서버 안두고 세금 회피 의혹 있는 회사에 지도·데이터를 조건없이 제공할 경우 국내법 준수하고 성실히 납세의무 다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과 비교해 심각하게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오히려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조건 없는 국외 지도 반출은 국부의 유출과 다름 없다”며 “정밀지도데이터는 단순한 지도가 아닌 4차 산업혁명의 원유와도 같은 존재로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증강현실, 자율주행차의 핵심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울러 “8월에 있을 미래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자부 산업부 국정원이 참여하는 지도반출 결정회의에서 정부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국가정밀지도의 국외 유출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정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오늘 발표 내용은 정부 지도반출 결정 심의회의를 앞두고 반출 심의 협의기관의 간사격인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