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읽기-재벌)④노당선자·재계 발언록

[edaily 김춘동기자] 다음은 재벌개혁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및 인수위 관계자들과 전경련 등 재계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노 당선자 및 인수위 관계자 발언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을 유지하겠습니다. 재벌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 도입으로 편법 상속과 증여를 방지하겠습니다. 회계정보와 공시의 투명성 강화 등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노 당선자 대선공약집 "한나라당이 제1당 된 후부터 재벌개혁이 후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 집단소송제, 재벌의 금융기관 지배를 막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바꾸려는 것은 재벌을 편드는 것이며, 재벌체제를 개혁해야 대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2002년 12월10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노 당선자 "재벌은 재벌이고 대기업은 대기업이다. 재벌의 불합리한 경제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지고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완된 재벌 시스템 개혁을 다시 한번 챙겨 경제에 부담이 안되도록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2002년 12월 20일 당선자 기자회견 "새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며, 충격적 조치는 없다." "재벌 정책이나 기업구조조정 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할 것"-2002년 12월31일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노 당선자 "새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특정재벌을 겨냥했다는 일부 주장은 상상도 못할 일이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기존의 재벌개혁 기조인 "5+3 원칙"과 "상시구조조정 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며 일부 이완된 부분은 강화해나가는 것이 당선자의 뜻"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계열분리와 같은 경제개혁 조치들은 대부분 입법사항이어서 정부가 서두른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행절차에 있어 인위적인 방법으로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1월8일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김진표 실장 "나는 재벌 자체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새정부의 목표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재벌 개혁은 이와 관련한 몇가지 장애요소를 시정한다는 의미다."-1월17일 주한 미국상의·유럽연합상의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노 당선자 "재벌 개혁의 요체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이같은 자유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하자는 것`" "지나친 독점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자유롭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만들자는 것으로 특정 집단에는 규제가 될 수 있지만 전체 경제로 보면 오히려 규제를 푸는 것이 된다."-1월19일 TV토론에서 노 당선자 "지난 2001년 대기업의 규제완화를 했으나 수출·투자유치 등에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일관성있는 재벌정책을 마련해라."-1월21일 국정토론회에서 노 당선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기존의 헌법 해석을 바꿔서라도 임기 중에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겠다." "법률을 공부한 조세전문가로서 이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상속 증여 요건과 관련한 법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1월22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노 당선자 "제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성공한 비결이 있다면 저를 버린 것. 재벌의 지배구조가 회장이 추천위원을 다 뽑고 그 추천위원이 다시 회장을 선출하는 구조로, 이것이 기득권이다."-1월23일 민주당 연찬회 노 당선자 "집단소송제가 조기에 도입돼 어떤 형태로든 정착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1월23일 한경밀레니엄포럼 주최 조찬강연에서 김진표 실장 "출자총액제한제, 집단소송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등 세가지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재계가 자꾸 재벌정책을 왜곡해가며 흔드는데 정면돌파하겠다.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반대한다면 허위공시를 하겠다는 것이냐."-2월3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노 당선자 ◇전경련 등 재계의 발언 "총수들이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보고 노 당선자가 합리적으로 경제문제를 풀어가지 않겠느냐는 인상을 받았다는 말들을 했다."-2002년 12월20일 전경련 송년모임 손병두 부회장 "대기업과 재벌을 분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지난 5년간 엄청난 구조조정을 통해 과거 나쁜 의미로 사용됐던 재벌은 없어졌기 때문에 더이상 대기업과 재벌을 구분할 상황이 아니다."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는 과세요건을 명확히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세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어느 조직이나 톱(Top)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이 있고 일을 수행하는 라인조직이 있으며, 대기업도 방대한 기업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를 보좌하는 조직(구조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야 하며 총여신한도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1월4일 평화방송에서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각 부처에 유사한 취지의 법령이나 정책이 중복된 경우가 많아 기업이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부터 개편해야 한다."-1월8일 한국행정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경제정책에 관한 한 그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들은 (경제)시스템에 매우 급격한 변화를 원한다. 그들의 목표는 사회주의다(Their goal is socialist). 우리는 그것을 걱정한다."-1월10일 뉴욕타임즈 인터뷰기사에서 전경련 김석중 상무 "집단소송제는 현 정부가 강행한 의약분업과 다를 바 없다." "집단소송제는 국제기준이 아니고,어떠한 장치를 하더라도 남소(소송남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량기업이라도 견딜 재간이 없다." "주5일 근무는 제조업의 실제 근로시간이 50시간을 넘는 여건에서는 시기상조. 강행할 경우 기업들이 설비를 해외로 옮기거나 도산되면 삶의 질 향상은 커녕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 "사외이사 등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우리의 지배구조는 미국 기준보다 높다"-시사인물 월간지 `마이웨이` 기고에서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한 직접적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시장의 힘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1월24일 경총 주최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박용성 회장 "집단소송제나 사외이사제 강화 등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것" "기업을 규모에 따라 규제하는 대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일률적인 200% 부채비율 규제, 수도권 차별규제 등도 개선해야 한다"-1월28일 전경련`2003년 경제환경 전망과 과제` "대중주의에 의거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재벌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정부의 반재벌정책과 공정거래법의 재벌에 대한 규제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단소송제 역시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나 보상효과 등을 얻는 것에 비해 영업성과가 좋은 기업이 집중적인 타깃이 되는 등 잃는 것이 더 큰 제도며 도입하지 않는 게 좋다."-2월4일 자유기업원 `정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