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 잘 시행될까. 실효성 의문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 www.hanwooboard.or.kr)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시민남녀 287명을 대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소비자 인식 조사’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92%이상이 정부의 원산지 표시제 강화시행에 호의적인 태토를 보였지만, 70% 이상의 응답자가 원산지표시제 실효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활동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39%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보통(31.7%), 매우 효과 없을 것(12.5%)순으로 응답자의 70%이상이 원산지 표시제 실효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제 단속활동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원가부담 때문에 위법인지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답변이 45.1%로 가장 높았으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약해서(27.5%), 단속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18.3%)순으로 조사됐다.

원산지표시제도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와 단속 공무원을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 가장 빈번하게 활용 될 곳’이라는 질문에는 학교/회사식당과 인스턴트식품이 각각 37%로 1위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일반 음식점(21%), 정육점(2%), 기타(3%)로 답했다.

‘미국산쇠고기 수입 시 한우를 믿고 살 수 있는 곳’에 대한 응답자의 54%가 직거래 판매점(브랜드 한우 판매점), 29%가 농,축협 이라고 답했으며, 백화점 및 할인점은 6%에 불과해 유통구조에 대한 불신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촉구되었다.

이와 함께 조사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인식조사에서 ‘촛불 문화제가 미국산 쇠고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따른 질문에 응답자의 46%가 미국산 쇠고기 소비는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32%는 한우의 소비 역시 감소할 것 이라고 응답해 쇠고기 전체 소비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임봉재 팀장은 “이번 설문조사로 인해 국민들이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정립되지 않은 제도로 인한 불안증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입산 쇠고기의 한우둔갑을 막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쇠고기 유통체계의 정립과 원산지 표시제 강화에 따른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002년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위원회로, 한우의 소비촉진을 통한 한우농가의성장과 발전을 도모키 위해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