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인 사면 제외' 비판…"尹의 첫 사면은 실패"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사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제외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법무부는 12일 오전 광복절을 맞아 오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 사면을 주장했던 이원욱 민주당 의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치인 사면을 주장했다. 같은 정치인이라 사면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오직 분열의 정치 지형을 조금은 완화시키자는 생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오거나 정치철학이 다른 사람들을 오직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용했고, 그 토대는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 국민통합이었고, 용서였고, 화해였다”며 “용서와 화해 없는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 지금 윤 대통령이 그 길을 걷고 있고, 오로지 전 정부를 타겟으로 삼은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민통합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에 겨누어지고 있는 정치보복성 수사도 중단돼야 한다”며 “경제 위기 극복은 민생현장과 경제정책으로 할 수 있지만, 사회통합과 정치통합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