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세제개혁에 중소업체들 대혼란..문닫고 가격 재조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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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인도가 사상 최대 규모의 세제개혁을 시작해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는 등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1일부터 그동안 주마다 달랐던 부가가치세 제도를 29개 주와 7개 연방직할지에 공통되는 단일한 상품·서비스세(GST·Goods and Services Tax)로 통합했다.

연방과 주 정부 차원에서 제각기 운영되던 20여 가지 간접세가 폐지되고 연방법에 따른 GST로 대체됐다. GST는 지역에 관계없이 품목에 따라 5%, 12%, 18%, 28% 등 4단계로 분리 적용된다.

인도 정부는 GST 시행 시점에 맞춰 자정에 의회에서 모디 총리와 프라나브 무케르지 대통령 등 주요 정부 인사, 의원들이 참석해 축하행사를 열었다.

모디 총리는 정치인과 재계 리더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자정부터의 조치로, 우리는 함께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대부분은 그동안 주마다 다른 부가세 제도 때문에 상품의 이동이나 전국적 사업망 확보가 어려웠다면서 GST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GST가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세수증가를 이끌어 인도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GST가 사업의 편리성을 개선해 외국 투자자에게 인도의 매력을 높여 생산성 향상과 GDP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매업체와 제조업체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쏟아놓고 있다. 지난 주말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았다. 상품 가격을 다시 정하고 회계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K.E. 라구나단 인도제조업협회장은 “중소업체의 40% 정도는 아직 GST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회계에 혼란을 줬다”고 말했다.

인도 저소득층은 문맹률이 높은 데다 은행 이용률도 세계 최저 수준이라 인도의 세제개혁은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성급한 세제개혁이 복잡함과 늦은 변화가 기업 자신감을 훼손하고 개혁안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