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지난해 정부 총세입에서 총지출을 뺀 순잉여금이 총 4조778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2조5759억원에 비해 85.5%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일반회계 순잉여금이 전년대비 9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3조2861억원을 기록, 올해 정부의 재정 경기대응 여력이 확대됐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2년 정부의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국세징수액 증가와 재산수입·유가증권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증가로 2001년 2조4074억원에 비해 8787억원이 늘어난 3조2861억원을 기록했다. 특별회계 순잉여금은 1조 4925억원으로 1조3240억원 증가했다.
(아래표참조)
일반회계 부문은 세입이 113조3800억원, 세출이 108조9183억원을 기록했다.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이 출자수입, 한은잉여금 등 재산수입과 유가증권매각대 등으로 예산보다 2조3557억원 순증했다. 국세수입도 법인세 등의 증가로 예산보다 4415억원(0.5%)이 늘어나면서 전체 세입은 예산보다 2조7972억원(2.6%) 증가했다.
세출은 사회간접자본 및 경제개발비 지출비중이 2001년에 비해 3.6%포인트 증가된 반면 사회개발비·지방재정·교육비 등 여타 분야 지출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해 세출예산현액 110조5829억원 대비 98.5%인 108조9183억원이 지출됐다. 이월액은 전년대비 2431억원 증가한 1조1756억원이었으며, 불용액은 재정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정책에 따라 전년대비 1890억원 감소한 4889억원을 기록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이 총 22개 회계중 교통시설 등 15개 특별회계에서 2조1864억원이 세입예산대비 초과징수되면서 70조39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89.1%인 64조3658억원이 지출됐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4526억원 늘어난 4조1456억원을 기록했으며, 불용액도 환율 및 이자율 하락, 세수부족 등에 따라 1조6298억원 증가한 3조697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국가채무상환 및 추가경졍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순잉여금이 3조2000억원 가량 발생함에 따라 올해 재정집행을 통한 경기대응 여력이 확대됐다. 2001년 순잉여금에서는 5000억원이 추경예산으로 집행됐다.
◇2002년 세입세출 실적
구분 세입 세출 세계잉여금 이월액 순잉여금
(A) (B) (C=A-B) (D)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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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83조3839억 173조2841억 10조998억 5조3212억 4조7786억
일반회계 113조3800억 108조9183억 4조4617억 1조1756억 3조2861억
특별회계 70조39억 64조3658억 5조6381억 4조1456억 1조4925억